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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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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BE6826 | 통일교육원 | 340.911 통69ㄴㅂ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 (1) 법.제도 일반
- 1.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보완 발전
- 2.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보완 방향('95)
- 3.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주민의 개념과 범위('94) / 제성호
- 4. 남북협력기금 지원 활성화 방안 모색('95) / 배종렬
- (2) 인적교류
- 1. 세부합의서 채택이후 인적교류에 관한 법적 문제('93)
- 2. 이산가족 재결합시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 및 대책('93)
- (3) 경제교류협력
- 1.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입법적 대응('93) / 정상조
- 2.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보완
- 3. 남북 상호간의 저작권 보호방안('93) / 김문환
- 4.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보호방안('95) / 정상조
- 5. 국내기업의 북한진출시 예상되는 북한법령의 문제점과 대책
- 6. 북한의 외국투자유치 관련법제의 현황과 활용방안('96)
유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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