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자료 검색
- 통일교육 전문 도서관으로서, 통일교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남북교류협력법규집(2002) /통일부 [편]
- 단체저자명
- 통일부;
- 발행사항
- 서울:통일부 교류협력국,2002
- 형태사항
- i, 282 p. ;27 cm
- 비통제주제어
- 남북교류협력법규,남북협력,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3257 |
통일교육원 |
340.911 통69ㄴ 2002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목차
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Ⅰ-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7
Ⅰ-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23
Ⅰ-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52
Ⅱ. 남북한 왕래
Ⅱ-1.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 59
Ⅱ-2. 남북한왕래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 62
Ⅱ-3. 금강산관광객등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 70
Ⅱ-4. 북한지역관광에따른환전지침(재정경제부고시) = 73
Ⅱ-5. 남북회담대표단의북한방문절차에대한특례 = 76
Ⅱ-6. 이산1세대등에대한북한방문증명서발급절차에관한지침 = 78
Ⅱ-7. 남북이산가족교류를위한절차간소화지침 = 81
Ⅱ-8. 남북이산가족방문단의남북한왕래절차에관한특례 = 83
Ⅲ. 교역 및 수송
Ⅲ-1.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87
Ⅲ-2.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 90
Ⅲ-3. 남북한간에반출·입되는식물에대한검역요령(농림부고시) = 100
Ⅲ-4.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 103
Ⅲ-5. 남북한간선박운행승인기준에관한고시 = 107
Ⅳ. 협력사업
Ⅳ-1.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113
Ⅳ-2.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 122
Ⅳ-3.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부고시) = 128
Ⅳ-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 145
Ⅴ. 남북협력기금법
Ⅴ-1. 남북협력기금법 = 153
Ⅴ-2.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160
Ⅴ-3.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169
Ⅵ. 기금관련 하위법규
Ⅵ-1.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175
Ⅵ-2.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202
Ⅵ-3. 남북사회문화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 217
Ⅵ-4. 금강산관광객에대한경비지원지침 = 222
Ⅵ-5.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 228
Ⅵ-6. 인도적대북사업처리에관한규정 = 233
Ⅶ. 남북합의서
Ⅶ-1. 남북기본합의서 = 245
Ⅶ-2.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250
Ⅶ-3. 남북경협 4개 합의서 = 260
Ⅶ-3-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 260
Ⅶ-3-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 268
Ⅶ-3-3.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 288
Ⅶ-3-4.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 296
유사자료
현재 자료 대출자의 대출 도서
유사자료
정보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