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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남북교류협력법규집(2009) /통일부 [편]
- 단체저자명
- 통일부;
- 발행사항
- 서울:통일부 교류협력국,2009
- 형태사항
- 525 p. ;15 cm
- 비통제주제어
- 남북교류협력법규,남북협력,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3050 |
통일교육원 |
340.911 통69ㄴ 2009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차
I.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I-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6
I-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I-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II. 남북한 왕래 94
II-1.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96
II-2.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100
II-3.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110
II-4.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114
III. 교역 및 수송 118
III-1.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120
III-2.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128
III-3. 개성공업지구 등의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136
III-4.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140
III-5.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146
III-6.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158
III-7.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182
III-8.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188
III-9.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208
IV. 협력사업 224
IV-1.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26
IV-2.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232
IV-3.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 236
IV-4.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46
IV-5.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50
V. 남북협력기금법 260
V-1. 남북협력기금법 262
V-2.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262
V-3.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262
VI. 남북협력기금 관련 하위법규 280
VI-1.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282
VI-2.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302
VI-3.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328
VI-4. 교역보험 취급기준 332
VI-5.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384
VII. 남북합의서 414
VII-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416
VII-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420
VII-3. 남북경협 4개 합의서 426
VII-3-1.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428
VII-3-2.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432
VII-3-3.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441
VII-3-4.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445
VII-4. 남북경협 9개 합의서 448
VII-4-1.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450
VII-4-2.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452
VII-4-3.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455
VII-4-4.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457
VII-4-5.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461
VII-4-6.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465
VII-4-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470
VII-4-8. 남북해운합의서 474
VII-4-9.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478
판권기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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