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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박복순 연구책임자;박선영;황의정;김명아 연구책임자
개인저자
박복순,
김명아
박선영,
황의정
단체저자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사항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형태사항
254 p. :;25 cm
총서사항
2014 연구보고서 ;9
ISBN
9788984916753
비통제주제어
남북한,여성 관련 법,가족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5366 통일교육원 365.5 박44ㅌ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4. 연구의 한계
Ⅱ.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1. 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가. 남녀평등원칙의 명문화 및 여성의 사회주의 근로자화(1945년∼1950년)
나. 노동력 우선주의와 가족중심주의의 이중구조(전후∼1971년)
다. 이중구조의 공고화(1970년대∼1980년대)
라. 가족중심주의로의 회귀(1990년대∼2000년대)
마. 여성인권보장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대응(2010년∼현재
2. 남한의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가. 요보호여성과 부녀보호(해방 이후∼1970년대)
나. 여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1980년대)
다. 양성평등 입법의 발전(1990년대)
라. 호주제 폐지 및 입법의 성 주류화(2000년∼현재)
3. 소결
Ⅲ.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 현황
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현황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라.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마. 소결
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현황
가.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다. 소결
Ⅳ. 남북한 여성ㆍ가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라.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비교 및 통합의 기본 방향
가.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나. 일ㆍ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
■ 참고문헌
■ 부록: 북한의 여성ㆍ가족 관련 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2.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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