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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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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5044 | 통일교육원 | 340.8 연16ㅌ v.99-03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 서론 = 1
Ⅱ.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한협상 현황 = 5
1. 남북고위급회담 이전 = 5
2. 남북고위급회담과 비핵화공동선언 합의 = 8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과 핵사찰협상 개시 = 13
4. 남북대화 중단과 핵사찰협상 실패 = 20
Ⅲ. 비핵화공동선언실천의 장애요인 = 23
1. 남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의혹 = 23
2. 선언의 내재적 문제점 = 27
3. 조약의 구성요건 결여 = 30
Ⅳ. 비핵지대에 대한 고찰 = 32
1. 비핵지대의 정의와 논의 = 32
가. 비핵지대의 정의 = 32
나. NPT 평가회의에서의 논의 = 38
2. 비핵지대조약의 사례 = 46
가. 중남미비핵지대조약 = 46
나.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 47
다. 동남아비핵지대조약 = 49
라.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 51
마. 동북아비핵지대조약(안) = 53
바. 기타 = 58
Ⅴ. 3국비핵지대창설시 고려사항 = 63
1. 관련국들의 입장 = 63
가. 비핵지대에 대한 핵국들의 입장 = 63
나. 남북한과 일본의 입장 = 68
2. 3국비핵지대창설의 타당성의 효과 = 75
가. 북한의 핵개발기도 차단 = 75
나. 유명무실화된 비핵화공동선언의 발전적 개편 = 77
다. 일본의 지위와 기술력 활용 = 78
라.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의혹 해소 = 80
마. 3국의 원자력정책에 법적 구속력 부여 = 82
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신뢰구축조치 = 84
사. 국제적 핵비확산 노력에 기여 = 84
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추세에 부응 = 85
Ⅵ.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 = 87
1. 조약의 주요 조항 = 87
가. 규제대상 = 87
나. 금지활동 = 88
다. 적용지역 = 91
라. 기존의 관련 국제규범 준수 = 93
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 94
바. 핵무장 함선·항공기의 통과(항)·기착(항) = 95
사. 기타 주요 사항 = 97
2. 부속의정서 = 97
가. 포괄적 안전보장의정서 = 98
나. 해상·육상 핵폐기물투기금지의정서 = 99
3. 이행기구와 조직 = 100
4. 검증제도 = 101
5. 특별사찰 = 103
6. 조약위반제소시 해결절차 = 104
7. 3국비핵지대 설립절차 = 105
8. 북한참여 유도방안 = 106
가. 국제조약을 통한 국가인정 = 107
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의혹 해소 = 108
다. 주한·주일미군의 핵보유의혹 해소 = 109
라. 비핵지대주장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책 = 109
Ⅶ. 결론 = 113
참고문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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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 이금순 [저] | 통일연구원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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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 제성호 [저] | 통일연구원 |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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