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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3271 |
통일교육원 |
322.8311 통69ㄴ 1998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환경 = 7
1. 남북경제교류협력 현황 = 7
가. 남북교류협력 관계의 정립 = 7
나.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노력 = 8
다. 남북경제협력 현황 = 18
2. 북한의 투자환경 = 27
가. 북한경제 현황 = 27
나. 북한경제 운용정책의 변화 = 50
다. 북한의 대외경제 기구 및 무역기구 = 60
라. 북한의 외국인 투자 여건 = 74
Ⅱ.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 국내법 절차 = 92
1.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개념 = 92
2. 남북한 주민간 투자에 의한 협력사업 = 96
가. 기본방침 = 96
나. 세부 추진절차 = 98
다. 사후관리 = 123
3.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 133
가. 사무소 설치 개요 = 133
나. 기본방침 및 승인범위 = 134
다. 세부 추진 절차 = 136
라. 사후관리 = 145
4. 남북협력기금 지원 = 148
가. 개요 = 148
나. 손실보조 = 150
다. 자금대출 = 155
라. 채무보증 = 159
마. 금융기관 지원 = 161
바. 지원유형간의 관계 = 163
Ⅲ.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북한내 절차 = 164
1. 북한의 외국투자유치 관련법의 현황 = 164
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연혁 및 구조 = 164
나. 북한 투자법과 중국 투자법의 비교 = 165
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특징 = 169
라. 기업투자시 유의사항 = 169
마. 최근 나진·선봉지대 개발 추진현황 = 171
2.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직 형태 = 184
가. 합영기업 = 184
나. 합작기업 = 185
다. 외국인기업 = 185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 185
가. 투자 당사자의 범위, 분야 및 우대 특혜조치 = 185
나. 설립절차 = 190
다. 출자 = 194
4.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 197
가. 경영관리조직 = 197
나. 구입·판매 및 수출입 = 199
5.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 201
가. 채용 및 해고 = 201
나. 노동시간 = 203
다. 노동에 대한 보수(임금) = 204
라. 사회보험·사회보장 = 205
마. 직업동맹의 활동 = 207
6.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관리 = 208
가. 개관 = 208
나. 외화의 이용 = 210
다. 외화의 반출입 = 211
7.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관리 = 212
가. 개관 = 213
나. 토지의 임대방법 = 213
다.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장 = 215
라. 토지이용권의 반환과 연장 = 217
마. 토지임대료와 사용료 = 218
8.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 = 221
가. 개관 = 221
나. 기업소득세 = 223
다. 개인소득세 = 226
라. 기타 세제 = 228
마. 북한과 중국의 기업·개인소득세제 비교 = 230
9. 외국인 투자기업의 결산 = 232
10.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산 및 분쟁해결 = 234
가. 해산 = 234
나. 분쟁해결 = 236
Ⅳ.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내 외국인 투자기업 활동 = 237
1.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 237
가. 나진·선봉지대 개황 = 237
나.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실체 = 251
다. 두만강 개발계획과 나진·선봉지대 = 266
라. 나진·선봉지대 개발 현황 = 278
마. 나진·선봉지대 외국인투자 현황 = 293
바. 나진·선봉지대 개발 방향 모색 = 306
2. 외국인 투자기업 활동관련 환경 = 319
가.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법규 = 319
나. 기업의 설립절차 = 319
다.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 = 320
라. 지대 출입국 = 321
마. 지대내 외국인 체류 및 거주 = 322
바. 자유무역항 = 322
사. 관세 = 323
3. 투자기업 설립의 제반조건 = 325
가. 투자업종 및 투자방식 = 325
나. 출자 = 327
다.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 328
라. 자금조달 = 329
마. 이사회 및 경영관리기구 = 330
바. 토지임대 = 331
사. 생산과 판매 = 332
아. 원재료·부품의 조달 = 336
자. 수출의무 및 외화균형 = 337
차. 조세와 감면 = 337
카. 외화관리 = 337
타. 이익송금 = 339
파. 인건비 = 339
하.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 342
거. 해산 및 청산 = 345
4. 설립수속 및 절차 = 348
가. 투자진출시 순서도 = 349
나. 합영, 합작기업 설립의 순서 = 350
5. 합영계약서 등의 모델 = 351
가. 계약서류의 종류와 효과 = 351
나. 의향서 샘플 = 352
다. 협의서 샘플 = 353
라. 계약서 샘플 = 355
〈부록〉 = 371
1.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서식 = 371
2.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 희망분야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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