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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5853 |
통일교육원 |
369.11 장54ㅂ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제와 경제개발구 법제
Ⅰ. 특수경제지대의 역사와 규범체계 -----9
Ⅱ. 경제개발구 법제의 주요 내용 -----53
Ⅲ. 경제개발구 법제와 다른특수경제지대 법제와의 비교 -----74
Ⅳ. 경제개발구 법제에 대한 평가 -----105
제2장 체제전환 국가의 법제전환과 경제특구 법제
Ⅰ. 체제전환 국가의 분류 -----117
Ⅱ. 체제전환 국가 유형별 법제전환-----145
Ⅲ. 유형별 법제전환의 특징과 차이 -----184
제3장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법과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Ⅰ. 경제특구의 개념과 유형 -----200
Ⅱ.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 경제특구 법제 -----204
Ⅲ. 북한 법제의 점진주의－위로부터－단일전환 유형적 특징 -----233
Ⅳ. 중국 및 베트남 경제특구법과경제개발구법의 비교 -----242
제4장 경제개발구를 통한 체제전환의 규범적 과제
Ⅰ. 경제개발구법의 문제점 -----259
Ⅱ. 경제개발구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 -----279
Ⅲ. 경제개발구 지원을 위한 과제 -----299
에필로그 -----325
참고문헌 -----337
찾아보기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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