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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이규창 [공]저
- 발행사항
- 서울:KINU(통일연구원),2015
- 형태사항
- x, 159 p. ;23 cm
- 총서사항
- 통일 이후 통합방안 ;3-2
- 총서부출표목
- 통일 이후 통합방안 ;3
- 개별표제
- 경제적 및 법적 분석
- ISBN
- 9788984798120
- 일반주기
- 권말부록: 남한 사회보장기본법 ; 북한 사회보장법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21-127
- 일반용주기
- 영어 요약 있음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 1 | BE4017 | 통일교육원 | 340.911 통69 3-2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통일 이후 통합 시나리오와 연구 범위
Ⅱ. 사회보장의 개념과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1. 사회보장의 개념
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비교
3. 소결
Ⅲ.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 필요성과 법적 문제
1. 사회보장제도의 한시적 분리 운영 필요성
2. 사회보장 차등 적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Ⅳ. 사회보장제도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1. 기본방향 및 법적ㆍ정책적 고려요인
2. 북한지역 잔류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운영방안
3.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방안
4. 중국 호구제도 및 합법 체류 외국인 대상 제도와의 비교
Ⅴ. 요약과 결론
1.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2. 사회보장제도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남한 사회보장기본법
부록 2: 북한 사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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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자료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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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 박종철;신종호 | KINU(통일연구원)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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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 경제적 및 법적 분석 | 김석진;이규창 [공]저 | KINU(통일연구원)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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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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