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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박종철...[외저]
개인저자
박종철
한용섭
조동호
오승렬
이교덕
홍현익
발행사항
서울:통일연구원,2003
형태사항
304 p. ;23 cm
ISBN
898479192X
비통제주제어
평화번영정책,남북한,참여정부,남북관계,한반도,안보,북핵,평화체제,경제공동체,동북아경제협력,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3020 통일교육원 340.911 박75ㅍ 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목 차 Contents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체계 / 박종철 = 15
Ⅰ. 배경 = 16
1. 국제적 환경 = 16
2. 남북관계 측면 = 19
3. 북한 상황 = 21
4. 국내적 배경 = 23
Ⅱ.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 25
1. 대북정책의 계승과 발전 = 25
2. 포괄적 국가발전 전략 = 27
3. 평화와 번영의 병행 추진 = 29
4. 동북아 자원의 평화번영 추구 = 31
5. 대내적 합의 기반 중시 = 33
Ⅲ. 평화번영정책의 내용 = 36
1. 목표 = 36
가. 한반도 평화 증진 = 36
나. 공동번영 추구 = 38
2. 원칙 = 40
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 40
나.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 45
다.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49
라.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 51
Ⅳ. 추진전략 = 55
1. 분야별 추진전략 = 55
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55
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안보협력 = 56
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동북아경제협력 = 57
2. 단계별 추진과제 = 57
가. 1단계 :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협력 증진 = 58
나. 2단계 :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협력의 증대 = 68
다. 3단계 :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 형성 = 71
Ⅴ. 평화번영정책과 통일 = 78
한반도 안보현안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 한용섭 = 81
Ⅰ. 서론 = 82
Ⅱ. 한반도 안보현안과 해결방향 = 85
1. 북한 핵문제의 경과 = 85
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도 = 87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실태 = 90
가. 핵무기와 핵물질 = 90
나. 화생무기 개발 실태 = 91
다. 북한 미사일 개발 실태 = 92
4. 북한 핵문제의 해결전망과 대책 = 94
가. 북한 핵문제 관련 예상 시나리오 = 95
나. 한국정부의 대책 = 98
Ⅲ.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초와 단계 = 105
1. 평화와 평화체제의 개념 = 105
2.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의와 필요성 = 112
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한과 주변국의 시각 = 115
가. 남북한의 입장 비교 = 115
나. 미국의 입장 = 117
다. 중국의 입장 = 118
라. 일본의 입장 = 119
마. 러시아의 입장 = 119
바. 소결 = 120
4. 정전체제의 평가와 대체안으로서 평화체제 = 120
5. 평화체제의 실질적 제도적 요건 = 123
가. 평화체제구축의 목표와 기본 원칙 = 123
나. 평화체제의 실질적 제도적 보장방안 = 126
Ⅳ.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기본구도와 추진전략 = 130
1. 기본구도 = 130
2. 군비통제의 원칙과 목적 = 133
3. 3단계 평화체제 추진전략 = 140
Ⅴ. 동북 평화협력체제 추진 방안 = 146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실태와 필요성 = 146
2.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을 위한 3단계 전략 = 151
가. 1단계 : 현존하는 각종 다자안보대화의 활성화 = 152
나. 2단계 : 동북아안보협력회의(CSCNEA)의 발족 = 154
다. 3단계 : 동북아평화협력체제의 발족 = 156
Ⅵ. 결론 = 157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경제협력 / 오승렬 ; 조동호 = 161
Ⅰ. 서론 = 162
Ⅱ.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전략 = 167
1. 남북경제공동체 논의의 전개과정 = 167
2. 남북경제공동체와 관련한 기본적 논의 = 170
가. 개념 = 170
나. 목표 = 173
다. 명칭 = 175
라. 추진방식 = 179
3.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가능성 = 181
가.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 = 181
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저해요인 분석 = 182
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전망 = 185
4. 추진단계 및 단계별 추진과제 = 193
가. 추진단계의 설정 = 193
나. 단계별 추진과제 = 195
Ⅲ.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방안 = 206
1. 남북경협 환경과 동북아 경제협력 = 206
2. 동북아 경제협력의 추진 방향 = 209
3.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 211
가. 제조업 부문 = 211
나. 물류·금융 부문 = 214
다. 동북아 정보기술(IT) 네트워크 구축 = 218
라. 동북아 천연자원 개발 및 활용 = 219
마. 해외동포 네트워크의 강화 및 활용 = 220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계별 추진 방안 = 221
가. 추진단계별 기본방향 = 221
나. 단계별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방안 = 223
Ⅳ. 결론 = 229
평화번영정책 추진의 국내외 기반 형성 / 이교덕 ; 홍현익 = 235
Ⅰ. 서론 = 236
Ⅱ. 국민적 합의 형성의 의의 = 239
1. 국민적 합의 개념의 모호성 = 239
2. 국민적 합의 과정의 중요성 = 244
Ⅲ. 국민적 합의 형성 방안 = 252
1. 국민참여 확대 = 253
2. 정책추진의 투명성 제고 = 258
3. 초당적 협력 = 261
4. 국민의 이해 증진 = 263
가. 통일교육의 강화 = 263
나. 북한정보 개방 = 266
다. 홍보의 효율성 증대 = 267
라. 언론의 협조 유도 = 268
Ⅳ. 평화번영정책과 국제적 여건 = 272
1. 세계정세 = 272
2. 동북아 정세 = 274
3. 한반도 정세 = 275
가. 한반도 안보 = 275
나. 남북관계 = 276
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 278
4.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 279
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 279
나. 일본의 한반도 정책 = 286
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 288
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 290
Ⅴ. 국제적 지지 형성 방안 = 292
1. 북한 핵문제 등 당면 안보위기 해결 = 292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294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 297
Ⅵ. 결론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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