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자료 검색
- 통일교육 전문 도서관으로서, 통일교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대북제재와 해제에 관한 법적 문제 /손현진 지음
- 개인저자
- 손현진
- 발행사항
- 세종:한국법제연구원,2018
- 형태사항
- 121 p. ;24 cm
- 총서사항
- 통일법제 연구 ;18-19-1-06
- 총서부출표목
- 통일법제 연구 ;18-19-1-06
- 기타표제
-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 ISBN
- 9788966848522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15-121
- 비통제주제어
- 북한,북한경제,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6878 |
통일교육원 |
369.11 손94ㄷ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서론
Abstract
제1장 서 론 / 11
제2장 유엔 대북제재의 의의와 법적성격 / 17
제1절 유엔 대북제재의 의의 19
제2절 유엔 대북제재의 법적성격 21
제3절 유엔 대북제재결의 주요 내용 24
제4절 유엔 대북제제결의의 효과 32
제3장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 37
제1절 미국의 대북제재 39
1. 개 요 39
2. 미국의 대북제재 구분 44
3. 미국의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 52
4.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53
제2절 한국의 대북제재 55
1.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55
2. 5.24 조치 59
제3절 일본의 대북제재 62
1. 개 요 62
2. 일본의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 63
3. 향후 전망 65
제4절 중국의 대북제재 66
제5절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69
제6절 각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 71
제4장 대북제재 결의 해제 / 75
제1절 개 요 77
제2절 대북제재 결의의 한계 79
제3절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해제요구 81
제4절 대북제재 해제의 가능성 86
1.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 및 완화 조건 88
2.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해제 93
3. 한국의 대북제재 해제 및 완화 요건 99
제5장 결 론 / 105
참고문헌 113 "
유사자료
유사자료
정보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현재 자료 대출자의 대출 도서
유사자료
정보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