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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법률문제 사례조사 및 법·제도 :가족관계, 상속제도,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최은석;권영태 [공]저
- 개인저자
- 최은석
권영태
- 발행사항
- 서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0
- 형태사항
- 142 p. ;23 cm
- 총서사항
- 연구총서 ;2010-07
- 총서부출표목
- 연구총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07
- 개별표제
- 가족관계, 상속제도,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 ISBN
- 9788996461470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37-140
- 기금정보주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
- 비통제주제어
- 북한이탈주민,법률문제,사례조사,법제도,가족관계,상속제도,법률구조,중심,연구총서,
- 일반용주기
- 영어 요약 있음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2951 |
통일교육원 |
360 최68ㅂ
|
대출가능
|
|
출력 |
| 2 |
BE2952 |
통일교육원 |
360 최68ㅂ 2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Summary = 1
Ⅰ. 서론 = 9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 11
Ⅱ.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ㆍ제도적 관련 문제 = 13
1. 문제제기 :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의 법률문제 = 14
2.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현황 및 남북통합 시대 준비 = 15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 17
4.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19
5. 남북 주민간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 관련 법률문제 사례의 주요 쟁점 = 25
6.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사건 처리 관련 사례(2007년 법개정의 주요 쟁점 사항) = 40
Ⅲ. 북한이탈주민 관련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의 주요 쟁점과 과제 = 43
1.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 해결방안 = 44
2.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입법 추진 = 65
3.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법적 문제 = 68
4. 북한주민의 법의식 : 북한 잔류 북한주민의 '가족관계 및 상속문제에 대한 법률소양 및 법률구조 의식'은 있는가의 물음? = 70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 법률상담 사례 및 법률서비스 = 83
1. 북한이탈주민과 법률구조 = 84
2.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현황 = 85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내용 = 92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의 실제 사례 = 104
5.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구조 활동의 개선 방향 = 114
Ⅴ. 결론 = 133
참고문헌 = 137
Abstract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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