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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북한) 가족법과 가정실태 /북한연구소 편
- 단체저자명
- 북한연구소;
- 발행사항
- 서울:은창문화사,1991
- 형태사항
- 137 p. ;23 cm
-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家族法 全文" 수록
- 비통제주제어
- 가족정책,북한사회,북한가족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1506 |
통일교육원 |
365.541 북91ㄱ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 北韓社會의 變化 = 13
1.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家族槪念 = 15
2. 北韓의 家族法 制定 = 17
3. 北韓家族法의 特徵 및 背景 = 19
Ⅱ. 北韓의 家族政策 變化 = 25
1. 解放後 60年代까지 = 27
가. 傳統的 家族制度의 抹殺 = 27
나. 夫婦關係를 社會主義 同僚關係로 變化試圖 = 29
2. 60年代 이후 70年代 末까지 家族政策 = 31
가. 家庭의 革命化와 社會主義 人間改造 = 31
나. 女性人力의 勞動力化 = 32
다. 家族性分을 根據로 새로운 階級이 形成 = 34
Ⅲ. 北韓家族法의 指導原理 = 37
1. 黨政策의 絶對性과 法 = 39
2. 社會主義的 家族理論 = 41
3. 傳統的 家族制度의 일부 受容 = 44
Ⅳ. 北韓家族法의 主要內容 紹介 및 우리法과의 比較 = 47
1. 體制 = 49
2. 結婚 = 52
가. 陰性的인 變愛 實態 = 52
나. 自由結婚의 宣言 = 54
다. 配偶者選擇의 基準 = 57
라. 婚姻年齡 = 58
마. 結婚式 및 婚姻登錄 = 61
바. 父母의 同意 및 여자의 結婚 待機期間 = 65
사. 近親間 結婚의 禁止 = 65
3. 離婚 = 66
가. 離婚의 自由宣言과 法的保障 = 66
나. 自由離婚에 대한 制約 = 71
다. 離婚 原因 = 72
라. 離婚 節次 = 76
마. 離婚의 効果 = 78
4. 相續 = 84
5. 入養 = 90
가. 社會主義 養子制度의 一般的 性格 = 90
나. 北韓當局의 制度導入 沿革 = 91
다. 關聯 法規定 = 92
라. 北韓當局의 解說 = 93
마. 入養 要件 = 93
바. 入養의 効果 = 94
6. 家庭 = 96
가. 北韓의 家族槪念 = 96
나. 夫婦間 同居·扶養·協調義務 = 98
다. 家族間 扶養義務에 關聯된 北韓法 規定 = 98
라. 規定의 解說 = 99
마. 繼母·繼父制度 = 100
바. 父母의 子息保護 및 敎養義務 = 101
사. 親生推定에 관한 問題 = 103
아. 離婚이 無效로 된 경우 자식문제 = 103
자. 자식에 대해 아버지라고 生張하는 사람이 여럿일 경우의 解決策 = 104
차. 婚姻外 자식의 認定에 관한 問題 = 104
카. 자식의 姓을 바꾸는 問題 = 105
7. 後見 = 107
Ⅴ. 結論 = 111
【附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家族法全文 = 117
1. 家族法의 基本 = 119
2. 結婚 = 122
3. 家庭 = 124
4. 後見 = 132
5. 相續 = 134
6. 罰則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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