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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박형중;김규륜;박영호;조민;최봉대;윤철기;최철영 [공]저
개인저자
박형중,1960-
김규륜,1958-
박영호,1955-
조민,1955-
최봉대,1957-
윤철기,1976-
최철영
발행사항
서울:통일연구원,2013
형태사항
xviii, 337 p. ;23 cm
총서사항
(KINU) 통일대계연구 ;2013-01
개별표제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ISBN
9788984797369
일반주기
표제관련정보: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11-330
비통제주제어
민주화,양질,거버넌스,수립,북한,변화,통일,시사점,KINU,통일대계연구,
일반용주기
영어 요약 있음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2350 통일교육원 340.8 통69 13-01 대출가능 출력
2 BE2351 통일교육원 340.8 통69 13-01 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제1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Ⅰ. 성공국가와 실패국가의 특징과 변화
1.성공/실패국가 유형의 주요 특징
2.실패국가를 성공국가로 전환하는 방안
Ⅱ. 양질의 거버넌스와 개발독재론의 비교
1.양질의 거버넌스와 발전
2.취약국가성과 충분한 양질의 거버넌스
3.개발독재론
4.양질의 거버넌스 우선론과 개발독재론:북한의 경우

<제2부> 법치 및 반부패와 민주주의
Ⅲ. 체제전환국의 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
1.체제전환국과 부패 문제
2.체제전환국의 관료부패와 양질의 거버넌스의 관계
3.'급진적' 체제전환과 관료부패: 러시아와 중동부 유럽의 경우
4.'점진적' 체제전환과 관료부패: 중국의 경우
5.체제전환국들의 관료부패 문제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Ⅳ. 민주적 시장경제의 기초로서 '법의 지배'
1.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법의 지배' 원조
2.법의 지배를 통한 독재국가의 민주화와 경제개발
3.법의 지배가 요구되는 국거
4.법의 지배를 통한 민주화 및 경제발전
5.저개발 독재국가에서의 법의 지배도입 사례: 몽골
6.북한의 민주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법의 지배도입의 과제

<제3부> 독재정권의 민주화
Ⅴ. 독재국가에서 민주정치 수립 저해 요인
1.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와 양질의 거버넌스:이론적 준거
2.민주화 저해 요인 분석
3.독재국가에서 민주정치 저해 요인의 극복과 북한문제
Ⅵ.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주의의 원조
1.민주주의 지원 관련 개념과 정의
2.민주주의 지원의 전략적 측면
3.민주주의 지원의 실제
4.수원국 유형에 따른 민주주의 원조 방식
5.민주주의 지원론과 북한 민주화
Ⅶ. 독재국가와 비폭력 평화 저항
1.민주주의의 전 지구화와 북한
2.비폭력 평화 저항의 논리와 방법
3.'비폭력 평화 저항론'의 북한체제에의 합의
Ⅷ. 결론:대북통일정책과 납북통합에 대한 시사점
1.북한을 '실패국가'에서 '성공국가'로 전환시키는 문제
2.양질의 거버넌스 우선론과 개발독재론
3.체제전환국에서의 관료부패 문제와 북한 변화에의 시사점
4.북한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법의 지배 실현의 과제
5.독재국가에서 민주정치 저해 요인의 극복과 북한
6.민주주의 지원론과 북한 민주화
7.'비폭력 평화 저항론'의 북한 정치변화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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