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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김석진;송정호 [공]저
- 개인저자
- 장형수,1960-
김석진
송정호
- 단체저자명
-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발행사항
- 서울:통일연구원,2009
- 형태사항
- 203 p. :도표 ;24 cm
- 총서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9-15-04
- ISBN
- 9788984795259
- 일반주기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87-196
- 비통제주제어
- 북한개발지원,국제협력,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2868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09-15-04
|
대출가능
|
|
출력 |
| 2 |
BE2869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09-15-04 2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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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제1장 들어가며: 국제협력의 중요성
01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의 실행방안 마련의 필요성 = 2
02 북한 개발지원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 = 3
03 연구의 초점 = 6
제2장 북한개발지원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협력
01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개요 = 8
나. 국제금융기구의 향후 대북 자금지원 전망 = 11
02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가. 주요 양자간 공적개발원조기관의 자금지원 = 13
나. 양자간 공적개발원조기관의 향후 대북 자금지원 전망 = 18
03 국제민간자본
가. 국제민간자본 유입의 전제조건 = 23
나.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민관 협력(PPP) = 24
다. 국제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 금융기구의 협조융자 = 27
04 신탁기금(Trust Fund) 조성
가. 신탁기금 개요 및 종류 = 28
나. 신탁기금의 설립 = 30
다. 신탁기금의 활용: 특별신탁기금 지원 사례 = 31
05 외채재조정을 통한 신규 해외자금의 유입 촉진
가. 외채재조정 메커니즘 = 34
나. 북한 외채 개요 = 40
다.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분석 = 44
06 북한 개발지원 재원조달 전망
가. 국제공적부문의 개발자금 = 47
나. 국제민간부문의 개발자금 = 48
다. 종합 평가 = 49
제3장 북한개발지원 원조조정을 위한 국제협력
01 원조조정(Aid Coordination)의 일반론
가. 원조조정의 필요성 = 52
나.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서의 조화(harmonization) = 54
다.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의 활용 = 57
02 원조조정 메커니즘
가. 원조조정그룹 개요 = 59
나.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의 운영 절차 = 61
다. 원탁회의(Roundtable)의 운영 절차 = 62
라. 원조조정 메커니즘의 진화 = 63
03 남북한 관련 원조조정 사례
가. 협의그룹(CG) 운영 사례: 대한국제 경제협의체(IECOK) = 64
나. 원탁회의(RT) 운영 사례: 북한의 농업 재건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 66
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 사례 = 69
라.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 73
제4장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지원 사례와 시사점
01 북한의 개발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시각
가. 국제사회의 저소득 체제전환국 지원 개관 = 76
나.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개혁과제 = 80
02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재원조달: 주요 국가 사례
가. 정치ㆍ경제 상황 및 원조 수혜 현황 개관 = 83
나. 국제기구에 의한 다자간 지원 = 94
다. 선진국 정부에 의한 양자간 지원 = 103
03 저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원조조정: 주요 국가 사례
가. 수혜국과 공여자간 협력 = 110
나. 원조 공여자간 협력 = 115
04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 120
제5장 급변사태 시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01 급변사태의 개념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가. 급변사태의 개념 = 124
나. 급변사태 발생 시 국제협력의 중요성 = 128
02 급변사태 시 국제협력 메커니즘
가. 긴급구호 메커니즘 = 135
나. 긴급재건 메커니즘 = 47
03 급변사태 시 국제협력 방안
가. 북한 원조국회의 창설 = 159
나. 북한 특별신탁기금 설립 = 159
제6장 국제협력 방안
01 북한에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164
02 향후 5년간(2010∼2014년)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
가. 對북한 지식전수 및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가칭 '북한 기술지원신탁기금' 조성 = 165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 168
다. 가칭 '북한신탁기금' 조성과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 172
03 우리 정부의 역할과 국제협력 = 179
제7장 마치며: 북한 개발지원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 183
참고문헌 = 1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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