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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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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2918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12-11-02 | 대출가능 | 출력 | |
| 2 | BE2919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12-11-02 2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 서론 = 1
Ⅱ.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 5
1. 당 부패 = 8
가. 최고위 당간부 부패 = 8
나. 조직 및 국가 부패 = 14
다. 도당 행정부장, 당비서, 지배인, 조직부 지도원 부패 = 15
라. 물건구입 부정과 국가재산 약취 = 16
마. 원조미 편취 = 17
바. 간부직책의 차이에 따른 부패 = 20
사. 기구개편을 통한 부패 = 21
아. 30만 달러 축재 운동 = 22
자. 간부 부패의 차이와 뇌물 공유 = 23
차. 이권다툼 = 24
카. 권력계층의 부유층화 = 25
타. 부패의 일상화 = 25
2. 군 부패 = 26
가. 군부 부패의 일반화 = 26
나. 군 상층부 부패 = 28
다. 후방총국, 폭풍군단, 정찰총국 부패 = 29
라. 군대 내 입당 및 휴가 부패 = 31
마. 군대의 도둑질 = 31
바. 군관 부패 = 32
사. 여군 성상납 = 33
아. 군부의 외화벌이 독식 = 33
자. 군기밀 판매 = 34
3. 정부(보위ㆍ보안) 부패 = 34
가. 인민보안부 각 부서의 부패 = 34
나. 국가보위부의 부패 = 36
다. 교육 부패 = 37
라. 비사그루빠 부패 = 40
마. 기관 부패의 광역화 = 42
바. 자재유출과 고리대금업 = 50
사. 남한 관련 비리 = 51
아. 꽃제비와 보안원의 유착 = 53
자. 국경지역 부패 = 54
차. 손전화 및 CD 관련 부패 = 55
카. 장마당 부패 사슬 = 56
타. 돈세탁 부패 = 57
파. 여행증 부패 = 57
4. 사법 부패 = 58
가. 사면권 오용 = 58
나. 뇌물에 의한 감형 = 59
5. 사회 부패 = 60
가. 사회단체 = 60
나. 일반인 = 62
6. 부패 발생 원인과 후과 = 64
가. 뉴턴의 4법칙 = 64
나. 부패기준 = 64
다. 과제수행 여건차이 때문에 부패발생 = 65
라. 실적주의가 부패원인 = 65
마. 부패처벌의 이중 잣대 = 66
바. 부패의 기회비용 = 67
사. 남간부의 자포자기 = 68
아. 행정간부들의 불만 = 68
Ⅲ.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평양의 '권력-부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71
1. 머리말: 시각과 방법론 = 73
2. 왜 평양인가? '후견-피후견' 및 '체제적 부패'의 전형(典刑) = 75
가. 북한시스템의 원형(原型) 도시 = 75
나. 기이한 풍요와 통치술 = 77
다. 평양 내 계층분화 = 78
라. 뇌물-부패 및 연계 양상 = 80
3. 지역별 '권력-부 네트워크' 환경: 지역-행위자 차이와 특징 = 82
가. 북한 지역-행위자 차이 = 82
나. 평양 내외 지역 차이 = 83
다. 특징과 의식 차이 = 85
4. 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권력은 부에 무엇을 후견하는가? = 86
가. 이윤창출의 기제 = 86
나. 보호와 특혜 = 90
다. 후견자 부패인식 = 91
5. 피후견자 행위 구조와 가치: 부는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93
가. 뇌물(고이기)과 선물 = 94
나. 조직관리 및 충성 능력에 영향력 행사 = 98
다. 파트너십: 알쌈 = 99
라. 피후견자 부패인식 = 102
6. 맺음말: 진화경로와 '공생-균열의 프랙탈' = 103
가. 영향력 게임: 각기 더 풍요하고 안전한 이익추구 = 105
나. 수직적 네트워크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 가능성 = 106
다. 공생-균열의 프랙탈 = 107
Ⅳ.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 113
1. 북한에서 체제적 부패 = 115
2. 체제적 부패의 원천으로서의 렌트 = 117
가. 계획경제에서 렌트 양상의 변화: 계획의 시장의존 현상과 렌트추구 = 118
나. 시장화와 렌트: 저발전 사회의 구조적 특성 = 120
다. 외연적 렌트 = 122
3. 렌트와 체제적 부패 = 125
가. 계획의 시장의존형 렌트추구 = 125
나. 관료와 돈주의 유착 = 128
다. 외화벌이와 와크 = 131
라. 관료의 시장거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 = 133
마. 대외원조의 사적 전용 = 135
4. 북한의 정치와 경제 = 138
가. 관료의 자기특권화 경향의 강화 = 138
나. 새로운 지배수단, 시장: 시장화의 정치경제학적 성격 = 142
Ⅴ.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 149
1. 머리말 = 151
2. 세계은행의 부패인식과 반부패 정책 = 153
가. 세계은행에서 부패문제의 주요 관심사화 = 153
나. 체제이행 국가에서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 154
다. 반부패 조치 = 157
라. 거버넌스와 반부패 = 159
3. 세계은행 반부패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 = 162
가. 칸의 개발도상국 부패만연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논리 = 163
나. 웨드만의 부패유형의 구별 = 168
4. 북한에의 적용 가능성 = 169
가. IBRD의 반부패 전략 = 170
나. 부패 척결 의지의 부재 = 171
다. 북한 부패의 성격에 관한 이해의 필요 = 172
라. 북한의 부패 감축과 정권 생존의 갈등 = 173
마. 북한 부패 감소를 위한 장기 시야 = 175
참고문헌 = 1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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