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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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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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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3658 |
통일교육원 |
349.11 북9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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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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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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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南北韓 交易에서 準國際私法의 適用에 관한 硏究 / 劉夏榮[明知大] = 1
〈요약문〉 = 5
Ⅰ. 서언 = 7
Ⅱ. 분단체 상호간 교역의 법적 성격 = 9
1. 동서독간 교역에 관한 법제 = 9
2. 중국과 대만·홍콩간 교역의 법제 = 18
3. 분단국간 교역에서 법률적용의 관행 = 25
Ⅲ. 남북한 교역에서 법률충돌 문제 = 28
1. 남북한교역의 국제사법 관계 = 28
2. 준국제사법의 개념 = 32
3. 준국제사법의 법적 성격 = 35
Ⅳ. 분단국간 법률충돌의 준국제사법에 의한 해결 = 38
1. 남북한교역에 대한 준국제사법의 적용 = 38
2. 분단국간 교역에 대한 준국제사법의 적용 : 학설과 판례 = 39
3. 준국제사법의 남북한교역에의 필요성 = 44
Ⅴ. 결언 = 46
부록 = 48
北韓의 自由經濟貿易地帶 進出을 통한 南北韓 經濟協力 發展戰略 / 金重寬[明知大] = 55
〈요약문〉 = 61
Ⅰ. 서론 = 67
1. 연구 목적 및 방법 = 67
2. 연구 범위 및 구성 = 69
Ⅱ. 북한의 개방화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 70
1. 북한의 개방화 전략과 두만강지역 개발 = 70
2. 나진·선봉지대 설정배경과 단계적 개발 = 73
3. 나진·선봉지대의 운영과 투자현황 = 76
4. 나진·선봉지대의 개발계획 = 83
Ⅲ. 한국의 나진·선봉지대 접근원칙과 진출전략 = 88
1. 나진·선봉지대 진출의 필요성 = 88
2. 나진·선봉지대 접근원칙 = 89
3. 나진·선봉지대 진출전략 = 90
4. 나진·선봉지대 진출을 위한 거점확보 = 97
Ⅳ.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전망과 통일 경제권 = 99
1.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의 제약과 한계 = 99
2. 북한의 정치 경제적 파급영향 = 100
3. 나진·선봉지대의 발전 전망 = 102
4. 남북한 경제협력과 한민족 경제권 = 109
Ⅴ. 결론 = 111
참고문헌 = 114
南北 離散家族의 高齡化에 따른 離散家族問題 解決對策 / 吳正受[忠南大] = 119
〈요약문〉 = 123
Ⅰ. 연구목적과 필요성 = 127
Ⅱ. 조사연구의 분석틀과 연구방법 = 128
1. 분석의 틀 = 128
2. 연구방법 = 131
Ⅲ. 표본의 일반적특성 = 132
1. 일반사항 = 132
2. 현재의 가족상황 = 135
3. 북한거주 가족상황 = 136
Ⅳ. 이산가족의 사회심리적 태도 = 137
1. 통일과 가족상봉에 대한 기대 = 137
2. 통일과 가족상봉의 사회심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140
3. 동거, 이주, 북한가족 초청의 의도 = 143
4. 동거희망과 이주초청 의도에 미치는 영향 = 145
Ⅴ.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태도 = 148
1. 이산가족 상봉정책에 대한 태도 = 148
2. 통일과정과 이후의 가족재결합 정책에 대한 태도 = 150
Ⅵ. 이산가족결합에 관한 정책적 함의 = 154
1. 통일 추진과정상의 정책 = 154
2. 통일 직후의 이산가족재결합 정책 = 157
참고문헌 = 159
부록 : 조사표 = 160
羅津-先鋒地區 經濟協力에 따른 南北經濟共同委 稼動戰略 小考 / 李鐘秀[延世大] = 165
〈요약문〉 = 171
제Ⅰ장 서론 = 175
제1절 연구의 목적 = 17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7
제Ⅱ장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과정 = 177
제1절 序說 = 177
제2절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변화 초기단계(1945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 = 178
제3절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변화 심화단계(1980년대말부터 1990년대 초반) = 179
제Ⅲ장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 180
제1절 序說 = 180
제2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 목표 = 182
제3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의 내용 = 183
가. 序 = 184
나. 사회간접자본 개발 계획 = 184
①항만계획 = 184
②도로계획 = 185
③철도계획 = 185
④항공계획 = 185
⑤통신, 수자원, 전력 계획 = 186
다. 서비스-관광 개발계획 = 186
라. 산업배치계획 = 187
마. 도시정비계획 = 187
제4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의 제반상황 = 188
가. 산업 지리적 상황 = 188
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특성 = 191
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상황 = 192
제Ⅳ장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 = 194
제1절 序說 = 194
제2절 일본의 입장 = 196
제3절 미국의 입장 = 198
제4절 중국의 입장 = 199
제5절 러시아의 입장 = 201
제Ⅴ장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추진전략 = 202
제1절 序說 = 202
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추진의 의의 = 202
나.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추진의 전제사항 = 204
제2절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추진의 주체 = 207
제3절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 방안및 추진 중점분야 = 211
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의 기본방향 = 211
나.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 213
①경제공동위 운영에 있어서 기본사항 = 213
②경제공동위의 구체적 운영방안 = 214
다.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추진중점 분야 = 216
①남북협력방식의 결정과 합작투자의 방향 = 216
②합작투자에 있어서 입지선정 = 218
③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및 여건조성 = 218
④남북 교역의 확대추진을 위한 여건조성 = 219
참고문헌 = 220
南北韓 女性交流 活性化 方案 / 金元洪[韓國女性開發院] = 225
〈요약문〉 = 229
Ⅰ. 서론 = 2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38
가. 연구내용 = 238
나. 연구방법 = 238
Ⅱ. 남북한 여성의 지위비교 = 240
1. 남북한 여성정책 비교 = 240
가. 남한의 여성정책 = 240
나. 북한의 여성정책 = 243
2. 분야별 남북한 여성의 지위비교 = 246
가. 인구 = 246
나. 여성의 정치참여 = 247
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 249
라. 여성의 모성보호 및 보육시설 현황 = 250
마. 교육체제와 여성의 참여 = 252
바. 여성의 단체활동 = 253
사. 여성의 가정생활 = 256
3. 남북한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평가 = 258
Ⅲ.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및 한계점과 과제 = 260
1.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 비교 및 최근의 남북한 교류협력현황 = 260
가. 남북한 교류협력 정책비교 = 260
나. 최근의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 = 261
2.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및 한계점과 과제 = 266
가. 남북한 여성교류의 현황 = 266
나. 남북한 여성교류의 한계점과 과제 = 275
Ⅳ.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및 교훈 = 277
1. 동서독의 통일정책의 기본방향과 교류협력상황 = 277
2.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여성의 역할 = 279
가. 동서독 여성의 지위비교 = 280
나. 동서독 여성의 교류현황 = 282
다. 통일이후 동독지역 여성의 상황과 문제점 = 286
3. 독일 통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289
Ⅴ.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 293
1.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기본적 과제 = 293
2.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 294
가. 여성 지원계획 수립 = 294
나. 합의서 및 교류협력관련 법 등에 여성부문 포함 = 295
다. 정부의 각 교류협력기구 및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 295
라. 여성교류의 민간화 활성 및 여성단체 재정지원 = 296
마. 북한여성관련 연구지원 = 296
바. 평화시 건립시 여성공동의 장과 어린이집 설치 = 297
사. 국제기구나 북방정책을 통한 여성교류 지원 = 297
3. 여성단체 등 여성계의 노력 = 298
가. 여성단체간 웍샾과 여성단체의 회원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 298
나. 여성교류협력센타 설치 = 299
다. 여성단체 등 여성계의 여성교류 제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 299
Ⅵ. 결론 = 301
참고문헌 = 303
南北韓 環境 및 에너지에 관한 交流 協力 方案 硏究 / 金東燁[慶熙大] = 307
〈요약문〉 = 311
Ⅰ. 서론 = 313
Ⅱ. 동·서독간의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교류협력 = 315
1. 통일 독일의 주요과제 = 315
2. 동서독 에너지 공급망의 연계 = 317
3. 통일이후 독일의 에너지 수급전망 = 318
4. 통일전 동·서독의 환경 및 에너지 교류협력 = 320
Ⅲ. 남북한 에너지 사용 및 환경오염 실태 = 323
1. 북한의 에너지난의 성격 = 323
2. 북한의 에너지 수급구조 = 324
3. 북한의 에너지 교역현황 = 331
4. 남한의 에너지 수급구조 = 333
5. 남북한 환경오염 실태 = 336
Ⅳ. 남북한 에너지 및 환경 교류 협력의 방안 = 341
1. 남북한의 에너지 및 환경 교류협력의 방향 = 341
2. 남북한 에너지 교류 및 협력방안 = 344
3. 남북한 환경협력의 방안 = 350
Ⅴ.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에너지 및 환경관련 투자비용 = 352
1. 동북아 지역의 경제환경의 변화 = 352
2.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남북한 대응방안 = 353
3. 주요국의 환경투자 실태 = 355
4. 남북통일의 환경 및 에너지 부문 투자비용 추정 = 358
5. 환경관련 투자 재원마련 방안 = 363
Ⅵ. 에너지 및 환경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 366
Ⅶ. 정책적 시사점 = 370
참고문헌 = 373
南北交流 協力法의 制度補完 및 發展方案 硏究 / 劉丙鎬[漢城大] = 375
〈요약문〉 = 379
Ⅰ. 서론 = 383
Ⅱ. 남북경협과 국가발전 = 385
1. 남북경협과 민족통일 = 385
2. 남북경협의 중요성 = 386
3.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 387
Ⅲ. 남북경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북한의 대응과정 = 388
1. 남북교류·협력의 전개 = 388
가. 남북교류·협력의 공식화 = 388
나. 인적교류 = 390
다. 물적교류 = 394
2. 남북경협을 위한 정책 = 396
가. 3단계 남북경협방안 = 396
나. 남북경협실태 = 398
다. 추진중인 주요 기업의 경협실태 = 400
라. 남북경협의 저해요인 = 401
3. 북한의 대응과정 = 403
가.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 403
나. 소극적인 개방정책 = 404
다. 관련제도의 정비노력 = 405
Ⅳ.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평가 = 407
1. 남북경협과 관련된 현행 법제 = 407
가. 주민의 왕래 = 407
나. 주민의 접촉 = 408
다. 교역 = 408
라. 협력사업 = 409
마. 법률 위반시 조치사항 = 410
2. 관련 법령에 대한 평가 = 411
가. 정치·이념적 요인에 의한 평가 = 411
나. 법·제도 운영차원의 평가 = 412
3. 관련정책에 대한 평가 = 414
가. 과다한 규제 = 414
나. 이원화된 정책체계 = 416
Ⅴ.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 417
1. 개선을 위한 전제와 기본방향 = 417
가. 전제 = 417
나. 기본방향 = 419
2.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 = 422
3.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 427
Ⅵ. 결론 = 429
참고문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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