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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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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3655 |
통일교육원 |
349.11 북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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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北韓體制의 變化시나리오와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 金珍基[大陸硏究所 硏究責任者] = 1
〈요약문〉 = 5
Ⅰ. 서론 = 9
1. 문제제기 = 9
2. 논문의 구성과 내용 = 10
Ⅱ. '변화대책'이 갖는 의미 = 11
1. 통일논의의 문제점 = 11
2. 독일, 베트남, 예멘통일과정과 문제점들 = 13
Ⅲ. 북한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 19
1. 북한의 변화시나리오에 대한 연구 = 19
2.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23
Ⅳ. 북한체제의 변화요인 = 25
1. 김정일의 통치능력 = 25
2. 군부의 태도 = 28
3. 북한의 경제상황 = 31
4. 국제적 요인 = 37
Ⅴ. 북한변화의 예상시나리오 = 44
1. 북한의 체제변화에 따른 상황전개유형 = 44
2. 시나리오 1 : 김정일정권의 안정 = 47
3. 시나리오 2 : 집단지도체제의 대두 = 48
4. 시나리오 3 : 反 김정일 집단지도체제의 등장 = 48
5. 시나리오 4 : 혼란상황하에서의 억압정책과 대외봉쇄정책 = 49
6. 시나리오 5 : 혼란상황 또는 폭발적 붕괴 = 49
7. 각 시나리오의 가능성 = 50
Ⅵ. 북한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 53
1. 점진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 = 54
2. 反金집단주의지도체제의 경우 = 54
3. 극도의 강압정책과 대외봉쇄정책에 의한 정권유지 = 54
4.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 56
Ⅶ. 결론 : 북한변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 61
1. 정부차원의 정책과제 = 61
2. 민간과의 공동정책과제 = 63
統一을 對備한 韓民族 女性共同體 造成方案을 위한 政策에 관한 硏究 / 金正善[李花女大 硏究責任者] = 67
〈要約文〉 = 73
Ⅰ. 序論 = 79
1. 硏究의 槪要 = 79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79
나. 연구의 내용 = 81
2. 硏究方法 = 82
가. 연구대상 및 표본 = 82
나. 조사의 절차 및 분석 = 83
3. 調査對象者의 客觀的 特性 = 83
Ⅱ. 前提的 論議 = 85
1. 統一과 民族同質性의 問題 = 85
2. 統一과 女性의 役割 = 87
Ⅲ. 調査結果에 대한 分析 = 89
1. 南北韓 現實에 대한 認識 = 89
가. 북한에 대한 인식 = 89
나. 남한에서의 북한 정보의 수준과 경로 = 93
다. 남북한 사회에 대한 비교 인식 = 95
2. 統一意識 = 97
가. 통일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견해 = 97
나. 통일의 촉진 및 저해요인에 대한 이해 = 100
다. 통일의 방법에 대한 견해 = 101
라. 통일을 위한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 104
마. 통일이후 사회 모습에 대한 전망 = 106
3. 韓民族 同質性에 대한 認識 = 108
가. 우리민족에 대한 장점과 단점 = 108
나. 민족동질성에 대한 태도 = 109
다. 해외 동포에 대한 인식 = 109
4. 女性의 地位와 役割 = 112
가. 북한여성에 대한 인식 = 112
나. 남북한 여성지위에 대한 비교 = 113
다.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견해 = 115
Ⅳ. 韓民族 女性共同體 造成을 위한 政策方案 = 117
1. 調査結果의 要約 = 117
가. 남북한 현실에 대한 인식 = 117
나. 통일의식 = 118
다. 한민족 동질성에 대한 인식 = 119
라. 여성의 지위와 역할 = 120
2. 政策的 含意 = 121
參考文獻 = 124
附錄 : 設問紙 = 126
對北韓 核抑制政策과 合理的 選擇 / 金基大[現代社會硏究所 硏究責任者] = 149
〈요약문〉 = 153
Ⅰ. 북한 핵개발 논의의 전개과정 = 157
1. 서론 : 핵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 157
2. 북한 핵개발 논의의 전개과정 = 162
3.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양식 분석 = 164
Ⅱ. 주요단계별 정책적 선택과 손익계산 = 169
1. 북한의 NPT 체제에의 편입과 IAEA를 통한 핵개발 억지 단계 = 169
2. 특별사찰이 쟁점이 된 단계에서의 선택 = 173
3. 북미간 기본합의를 통한 핵개발 억지 단계 = 176
Ⅲ. 경수로공급과 합리적 선택 = 181
1. 쟁점의 분석 = 181
가. 북한 핵개발 상태에 대한 진단 = 181
나.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 184
2. 합리적 대응의 모색 = 186
3. 정책적 제언 = 188
가. 연계정책의 지양 = 188
나. 강경정책의 지양 = 189
다. 정부 부처간 갈등 지양 = 192
라. 자극적 정책의 제한적 사용 = 192
① 팀스피리트 훈련 = 193
② 대북제재 = 194
③ 국제적 공조체제 = 195
마. 정보의 확보와 신중한 분석 = 195
바. 채택될 수 없었던 정책에 대한 경직된 집착 포기 = 196
Ⅳ. 요약 및 결론 = 198
참고문헌 = 202
게임이론의 觀點에서 본 北美關係와 南北關係 / 金旭[現代經濟社會硏究院 硏究責任者] = 205
〈요약문〉 = 209
Ⅰ. 서론 = 213
Ⅱ. 북미관계와 게임이론 = 214
1. 북미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 = 214
2. 게임으로 본 북미관계 = 219
Ⅲ. 남북관계와 게임 이론 = 229
1.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 = 229
2. 게임으로 본 남북관계 = 235
Ⅳ.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 242
1.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현황 = 242
2.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향후 전망 = 249
Ⅴ. 요약 및 시사점 = 254
1. 요약 = 254
2. 시사점 = 256
참고문헌 = 259
統一韓國 憲法의 基本原理로서 自由民主主義 原理 - 國家的 繼續性을 中心으로 / 金忠九[國民大 硏究責任者] = 263
〈요약문〉 = 267
Ⅰ. 서론 = 271
Ⅱ.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통일명제 = 272
1. 자유민주주의원리 = 272
2. 통일명제 = 273
Ⅲ. 남북한과 전한국(Korea 내지 der gesamtkoreanische Staat)의 관계 = 274
1. 국가의 계속성 = 274
2. 남북한의 성립과 전한국의 법적 계속성 = 277
가. 남북한의 국가체제 = 278
나. 전한국의 국가적 형상 = 279
1) 국토 = 279
(가) 남북한간의 경계 = 280
(나) 국토로서의 한반도 전체 = 280
2) 국민 = 281
(가) 북한 국적의 의미와 범위 = 282
(나) 남한 국적의 의미와 범위 = 283
(다) 국민으로서의 한민족 전체 = 283
3) 국가권력 = 284
3. 남북한과 전한국의 관계 = 284
가. 이론적 가능성 = 285
1) 2국가 이론(Zwei-Saaten-Theorien, 불계속설 : Diskontinuit a ·· ts- theorie) = 285
(가) 분열설(Dismembrationstheorie) = 286
(나) 계승설(Sukzessionstheorie) = 287
(다) 분리설(Sezession, oder Seperationstheorie) = 287
2) 1국가론(Ein-Theorie, 계속설 : Kontinuit a ·· tstheorien) = 288
(가) 부분질서론(Teilordnungslehre) 또는 지붕이론(Dachthorie) = 288
(나) 동일성이론(Identit a ·· tstheorien) = 289
① 합동이론(Kongruenztheorie) = 289
② 수축국가이론(Schrumpfstaatatherie) = 290
③ 국가핵심이론(Staatskerntheorie) = 291
④ 내전이론(Buirgerkriegstheorie) = 291
3) 부분동일성이론(Teilidentit a ·· tstheorie, 주체성동일이론 : Subjektindentit a ·· tstheorie) = 293
나. 남북한 관계에 관한 정치적 실제 = 294
1) 이른바 대결시기(1948-1971) = 294
(가) 남한정부 = 294
(나) 북한정부 = 296
(다) 국제관계에서의 남북한에 대한 인식 = 296
2) 대화의 시대(1971-1990) = 297
3) '남북합의서' 시기 = 299
(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 299
(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 301
다. 결어 : 전한국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동일성 = 302
Ⅳ. 결론 : 국가적 계속성에 따른 통일한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원리 = 305
1. 통일과 대한민국의 법적 계속성 = 305
2.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원리 = 306
참고문헌 = 308
大韓民國 政府의 北韓 人權問題에 대한 介入의 合法性 및 그 方法 / 金奭賢[檀國大 硏究責任者] = 315
〈要約文〉 = 321
序論 = 327
豫備的 考察 = 329
1. 北韓의 人權現況 = 329
2. 北韓의 人權保護 義務 = 333
제1부 : 北韓人權問題에 대한 大韓民國 政府의 介入의 合法性 = 336
Ⅰ. 國際法上〈國內問題 不干涉〉의 原則 = 337
1. 國內問題의 意義 = 337
2. 不干涉의 業務 = 338
3. 正當化되는 干涉 = 341
Ⅱ. 人權保護를 위한 介入의 合法性 = 344
1. 人道的 支援 = 344
1) 人道的 支援을 받을 權利 = 345
2) 人道的 支援을 할 權利 및 義務 = 346
2. 人道的 干涉 = 348
1) 武力을 수반하는 干涉 = 348
2) 武力을 수반하지 않는 干涉 = 354
Ⅲ. 一般國際法上 不干涉原則의 南北韓間에의 適用 = 357
1. 不干涉 原則의 南北韓間의 適用可能性 = 358
1) '未承認國'으로서의 北韓의 地位 = 358
2) 未承認國과의 法律關係 = 360
3) 南北韓間에 있어서 不干涉 및 人道的 干涉 原則의 적용 가능성 = 362
2. 不干涉原則에 비추어 본 大韓民國의 對北 介入의 合法性 = 362
1) 단순한 '擧論'은 干涉이 아니다 = 362
2) '干涉'을 구성하는 介入이라도〈人權保護〉의 목적에 의해 正當化된다 = 363
3) 人道的 支援 = 364
Ⅳ. 南北基本合意書上〈內部問題 不干涉〉原則등의 適用 = 365
1. 〈내부문제 불간섭〉條項의 解釋에 관한 남북한간의 입장충돌 가능성 = 366
1) 〈내부문제〉의 해석 = 366
2) 〈불간섭〉의 해석 = 366
2. 〈내부문제 불간섭〉條項과 一般國際法의 충돌의 解決 = 367
1) 기본합의서는〈特別法〉으로서 一般國際法의 적용을 排除하는가? = 368
2) 〈個別法〉으로서의 기본합의서가 一般慣習法을 排除하는가? = 369
3. 〈비방중상 금지〉條項과 북한 人權問題의 擧論 = 370
제2부 直接的 介入의 非效率性에 따르는 代案의 모색 = 372
Ⅰ. 國內 非政府團體들에 의한 介入 = 372
Ⅱ. 國際機構들의 介入 促求 = 373
1. UN總會를 통한 介入 = 374
2. UN 人權高等辦務官의 介入 = 375
3. UN 人權委員會의 介入 = 376
1) 人權委員會의 機能 一般 = 376
2) 重大한 人權侵害에 대한 人權委員會의 介入 = 378
3) 北韓人權問題에 대한 人權委員會의 介入 可能性 = 380
4. 國際人權規約 體制를 통한 介入 = 383
5. 安全保障理事會의 介入 = 387
1) 〈平和에 대한 威脅〉으로서의 人權侵害 = 387
2) 强制措置의 適用可能性 = 389
3) 軍事的 介入의 許容 = 390
4) 北韓人權問題에 대한 安保理의 介入 可能性 = 392
結論 = 394
參考文獻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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