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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최수영;이조원;조한범;김규륜;박영호 [공]저
- 개인저자
- 김정수
최수영
이조원
조한범
김규륜
박영호,1955-
- 단체저자명
-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발행사항
- 서울:통일연구원,2009
- 형태사항
- 261 p. ;24 cm
- 총서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9-15-03
- ISBN
- 9788984795228
- 일반주기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학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47-254
- 인용자료주기
- 권말부록: 양자간 ODA의 분류 및 원조형태 등
- 비통제주제어
- 북한개발지원,쟁점,해결방안,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2866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09-15-03
|
대출가능
|
|
출력 |
| 2 |
BE2867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09-15-03 2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제1장 서론 = 1
제2장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개선방안
01 서론 = 6
02 국제사회의 ODA 통계 체계화 과정과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
가. ODA 통계체계화 과정 = 7
나. ODA 통계의 작성 범위 및 사례 = 10
다. 북한 개발지원에 주는 시사점 = 18
03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의 현황과 ODA와의 관계
가. 인도적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현황: 제도적 모순과 분류 기준 미비 = 20
나. 인도적 대북지원의 통계관리 문제점 = 23
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ODA 통계와의 관계 = 24
04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대북지원의 통계체계 개선방안
가. 정부의 대북지원의 개선안 = 26
나. 지자체 대북지원의 개선안 = 31
다. 국제기구 통한 대북지원의 개선안 = 33
라. 민간단체 대북지원의 개선안 = 34
05 결론 = 36
제3장 대북 개발지원의 투명성 제고 방안
01 서론 = 40
02 국제 개발지원에서의 '투명성' 제고 모형
가. 반부패 이슈와 투명성 = 44
나. 사회자본, 거버넌스와 투명성 = 48
다.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 = 53
라. 개발지원의 집행절차(project cycle)에 따른 투명성 제고 모형 = 57
03 집행절차(project cycle)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가. 프로젝트 심사와 투명성 확보 = 64
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방안과 투명성 확보 = 68
다. PCM(Project Cycle Management)의 기법과 투명성 = 70
라. 투명성 확보 노력의 사례: 핀란드 = 74
04 결론 = 80
제4장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01 서론 = 86
02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합의 = 87
나. 파리선언과 중간평가 = 93
다. 주요 공여국의 ODA 정책 평가제도 = 96
라. 대북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 100
03 대북지원 현황, 효과 및 시사점 = 100
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 101
나.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과 현황 = 104
다. 대북 개발지원 사례 = 105
라. 대북지원의 효과와 시사점 = 112
04 대북 개발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가. 개발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 116
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대내외 여건 개선 = 118
다.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동향 반영 = 119
라. 대북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 120
마. 대북 개발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122
바. 대북 개발지원 사업 시행절차 정형화 = 123
제5장 북한 사회개발지원 방안
01 서론 = 126
02 사회개발 논의의 변천
가. UN 논의의 전개 = 128
나. 인간개발개념의 형성 = 131
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와 후속논의 = 133
라. 빈곤감소의 중시 = 139
03 북한 사회개발 개념 = 139
04 북한 사회개발지원 방향 = 144
가. 북한 사회개발지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 = 144
나. 북한 사회개발지원 모델의 정립 = 145
다. 빈곤감소의 지향 = 147
라. 북한 사회개발지원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구축 = 148
마. 북한 사회개발지원 추진기반 강화 = 149
바. 북한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직접적 효과성 지향 = 150
사. 참여성의 확대 = 150
제6장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대북 개발지원
01 서론 = 154
02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대북 개발지원 추진방향
가. 국제적 기준과 남북관계 특수성 = 158
나. 대북 개발지원과 북한체제 변화 유도 = 161
다. 정상국가화와 대북 개발지원 = 166
03 개발지원과 비핵ㆍ개방ㆍ3000 연계추진 구도
가. 기본방향 = 168
나. 추진방향 = 169
다. 부문별 추진방안 = 171
04 결론 = 196
제7장 북한의 급변사태와 개발지원
01 서론 = 200
02 급변사태의 개념 및 유형
가. 개념 = 202
나. 유형 = 208
다. 예상 사태 = 209
라. 체제붕괴 과정 전망: 하나의 시나리오 = 211
03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개입의 문제 = 215
04 사례 분석: 이라크의 재건
가. 배경 = 218
나. 안정화와 개발지원 = 219
다. 시사점 = 223
05 북한 급변사태와 개발지원
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 = 224
나. 급변사태 이후의 안정화 = 225
다. 개발지원의 방향 = 227
라. 개발지원 방안 = 229
06 결론 = 233
제8장 결론 = 235
부록
〈부록 1〉양자간 ODA의 분류 및 원조형태 = 239
〈부록 2〉다자간 ODA = 242
〈부록 3〉유형 1(CRS Form 1) = 243
〈부록 4〉유형 2(CRS Form 2) = 245
참고문헌 = 24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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