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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2444 |
통일교육원 |
340.8 인3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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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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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 2 |
BE2445 |
통일교육원 |
340.8 인37 04-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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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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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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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Ⅱ. 대북 및 통일관련 법제의 현황
1. 통일관련 법령정비의 연혁
2. 이중적 대북관의 법제화
3. 통일관련 법제의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제를 중심으로
Ⅲ.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 통일에 관한 헌법규정간의 상충 여부
2.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 화해·협력에 따른 국보법 정비 요구의
확산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4.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 문제점
5.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6. 남북 이산가족간의 교류·재결합에 대한 법적 대응 미흡
7. 남북 간 준국제사법(가칭)의 제정 요구
8. 통일관련 법령체계의 정비와 효력순위 설정문제
Ⅳ. 통일관련 법령의 정비방안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충 해결방안
2. 국가보안법 정비방안
3.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안
4. 「남북교류협력법」정비방안
5. 남북이산가족교류등에관한특별법 제정방안
6.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선·발전방향
7. 남북 간 준국제사법 제정방안
Ⅴ. 4대 남북경협합의서 등에 대한 후속조치
1.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효력 부여
2. 남북 간 상사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와 후속조치
3.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4.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5. 남북청산결제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6.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
7. 개성공단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
8. 남북통신·통행합의서 체결 준비
9. 결어 : 종합적인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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