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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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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2992 | 통일교육원 | 342.10911 북91ㅂ v.2014 | 대출가능 | 출력 | |
| 2 | BE7192 | 통일교육원 | 342.10911 북91ㅂ v.2014 2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서문 6
제1부 시장화가 식량권과 경제적 계층분화에 미친 영향 9
1.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 식량권 사이의 상관성 연구 10
I. 서론 11
1. 문제제기 11
2. 기존 연구동향 및 한계 13
II. 식량권의 국제적 논의와 북한에서의 함의 18
1. 식량권의 국제적 논의 18
2. 북한에서 식량권의 의미 22
III. 북한 시장의 식량유통과 주민 계층구조의 변화 26
1. 북한 시장의 식량유통 26
2. 북한 주민 계층구조의 변화 31
IV. 북한 시장과 주민 식량권의 상관성 평가 38
1. 북한 시장과 주민 식량권 38
2. 북한 주민인식 변화와 식량권 가치의 인식 45
V. 결론 49
참고문헌 52
2. 북한의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친 영향 57
I. 연구목적 58
II.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특징 59
III. 북한 주민의 식량권 평가 64
1. 식량권 평가 지표 64
2. 북한의 식량 상황 66
3. 북한 주민의 식량권 평가 68
IV. 시장화가 식량권에 미친 영향 78
1. 긍정적 영향 78
2. 부정적 영향 82
V. 요약 및 평가 87
참고문헌 90
3.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 인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93
I. 서론 94
1. 연구배경 및 목적 94
2. 연구방법 96
3. 연구대상 및 범위 97
II. 회령시장권 주민가계(家計)조사 및 계층분화 98
1. 주민세대 조사: 인민반 98
2. 계층분류: 9개 소비지표 100
III. 소비와 시장의 주체 106
1. 소비의 주체: 계층별 쌀 소비량 추정 106
2. 순환 '밑천'의 생성 메커니즘과 회전율 109
IV.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 인권에 미친 영향 112
1. 의식주 수준의 향상 112
2. '기회'의 확대와 '자기개발의지'의 확대 113
V. 결론 119
참고문헌 121
제2부 시장화가 여성 및 아동인권, 인권법제, 인권의식에 미친 영향 124
4. 시장화에 따른 북한 인권법제의 변화 125
I. 시작하며 126
II.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의 변화 128
1. 북한의 시장화 128
2. 사회적 구조와 의식의 변화 131
III. 시장화에 따른 북한의 인권환경 변화 132
1. 대외의존도 심화 132
2.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 134
3. 사유화 확대와 계층구조 변화 136
4. 외부정보와의 접촉 확대 137
IV. 시장화에 따른 인권법제 변화 139
1. 시장화와 인권법제 139
2. 국제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 140
3. 인권 관련 헌법조항의 변화 144
4. 시민ㆍ정치적 권리의 개선과 한계 146
5. 사회권에 대한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 150
V. 마치며 156
참고문헌 158
5.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161
I. 서론 162
II.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164
1. 헌법과 민법 164
2. 가족법과 상속법 172
3. 여성권리보장법 177
4. 보건의료법규 179
5. 노동법과 노동보호법 181
6. 형법 183
III. 북한의 시장화 이후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변모 185
1. 가족법과 상속법 185
2.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아동권리보장법 188
3. 그 밖의 아동 인권 관련 입법 192
IV.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상관관계와 변화 가능성 193
1. 북한의 시장화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추이의 상관관계 193
2. 향후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과 가능성 201
V. 결론 206
참고문헌 209
6.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식(권리의식)의 재발견 213
I. 서론 214
II. 인권과 북한의 시장화 217
1. 북한과 인권 217
2. 북한의 시장화 개관 222
3. 북한경제와 북한 주민의 적응력 226
4. 시장화와 인권(권리)의식의 변화 232
III. 결론 238
참고문헌 240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4
판권기 2
표목차
표 1-1. 2000년대 전후 북한 주민의 계층구조 변화와 식량접근성 수준 34
표 1-2. 2000년대 전후 북한 주민의 정치ㆍ경제적 계층구성 35
표 1-3. 북한 주민의 건강지표 변화 41
표 2-1. 2000년대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 추이 67
표 2-2.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71
표 2-3. 북한 주민의 식량 구득 방식 72
표 3-1. 회령시장권내 구역별 인민반 수 추정 99
표 3-2. 규모별 인민반 구성 수 및 세대 수 99
표 3-3. 계층별 소비수준 104
표 3-4. 각 계층별 세대수 및 비율 107
표 3-5. 각 계층별 한 가구당 하루 쌀 소비량 추정 108
표 4-1.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현황 142
표 4-2. 유엔 B규약과 관련된 북한 국내법률 147
표 4-3. 유엔 A규약과 관련된 북한 국내법률 151
그림목차
그림 1-1. 북한 곡물 최소 소비량과 부족량(1995~2013년) 39
그림 2-1. 국가의 공식부문과 민간의 비공식부문과의 관계 61
유사자료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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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 2016 |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 KINU(통일연구원)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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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 박정진;백범석 | KINU(통일연구원) | 2015 |
현재 자료 대출자의 대출 도서
| 이미지 | 자료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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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