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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총괄보고서 /임강택;박형중;이상준;이종무;장형수;조봉현 [공]저
- 발행사항
- 서울:통일연구원,2012
- 형태사항
- 222 p. :삽화 ;24 cm
- 총서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1-01
- 개별표제
- 총괄보고서
- ISBN
- 9788984796812
- 일반주기
-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87-215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 1 | BE2916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12-11-01 | 대출가능 | 출력 | |
| 2 | BE2917 | 통일교육원 | 340.8 경73 12-11-01 2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3
2. 연구 내용과 방법 = 6
가. 연구 내용 = 6
나. 연구 방법 = 9
Ⅱ.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 13
1. 머리말 = 15
2. 북한 부패의 유형과 실태 = 17
3. '후견-피후견 모델'에 비추어 본 지역단위 부패구조 = 20
4.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 24
5.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과 북한 = 28
Ⅲ.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국제협력을 통한 촉진전략 = 33
1. 머리말 = 35
2. 시장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6
3.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유형 = 38
가. 시장화의 확산 = 38
나. 시장화의 유형 = 41
다. 시장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 44
4. 국제기구의 저개발국 및 체제전환국 시장화 촉진 사례 = 45
가. 국제금융기구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 45
나.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 지원 사례 = 48
5. 북한 시장화 촉진 전략 = 50
가. 북한 내부의 시장화 추진 역량 강화 = 50
나. 북한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접근 = 56
다.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 59
Ⅳ.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 61
1. 머리말 = 63
2.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 = 64
가.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 64
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 구축 방안 = 66
다. 국제협력체의 주요 기능 및 활동 = 68
라. 국제협력체 구축 시 고려사항 = 70
3.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평가 및 시사점 = 74
가. 유엔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 74
나. 평가 및 시사점 = 76
4.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주요 내용과 부문별 추진 방향 = 80
가.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 = 80
나.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기본방향과 지원조건 = 81
다. 중점 지원 분야 및 단계적 지원 로드맵 = 83
5. 부문별 개발지원 추진 방향 = 84
가. 농업생산 회복 및 환경보호 = 84
나.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 = 85
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 86
라. 전력, 교통, 통신 인프라 개발 = 86
Ⅴ.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89
1. 머리말 = 91
2. 개별협력에서 역량발전과 지원 프로그램 = 92
가. 개발협력에서 국가역량과 역량발전 = 92
나. 국제기구의 역량발전 지원 프로그램 = 96
다. 대북 역량발전 지원 및 국제협력에의 시사점 = 98
3.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사례연구 = 99
가. 북한 개발역량 분석의 필요성 = 99
나. 북한 개발역량의 구조와 특징: 공공행정부문을 중심으로 = 100
다. 북한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부문별 현황 = 105
라. 북한 개발역량을 위한 국제협력의 한계 및 시사점 = 110
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111
가.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목표와 기본 접근방법 = 112
나.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전략 = 113
다. 현 단계 북한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114
라. 북한개발지원그룹 결성 이후 국제협력 방안 = 116
Ⅵ.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 119
1. 머리말 = 121
2.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추진 전략 = 122
가.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 방향 = 122
나. 북한 인프라 개발의 기본 구도와 국제협력 추진 전략 = 125
3. 교통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127
가. 교통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 127
나. 서울∼신의주 남북 육상교통망 현대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 127
다. 두만강 교통ㆍ물류 촉진 프로그램(장기 완료) = 131
4.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134
가. 에너지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 134
나. 지역에너지협력체를 활용한 정책역량강화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 135
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복구 프로그램(장기 완료) = 137
5. 농업기반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 139
가. 농업분야 국제협력 추진 방향 = 139
나. 특구 배후지역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중단기 완료) = 140
다. 황폐산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 144
라. 자연재해지 복구 협력 프로그램(장기 완료) = 147
6.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한 정책적 고려사항 = 149
가. 프로그램 추진의 우선순위 = 149
나. 추진 체계 = 151
다.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의 구축 = 154
라. 분야별 프로그램의 상호연계 추진 = 155
마.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제 = 157
Ⅶ. 결론 = 159
1. 2차년도 연구 요약 = 161
가. 북한 내부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161
나.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 164
2. 분야별 주요 국제협력 프로그램 = 169
가.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 169
나.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국제협력을 통한 촉진전략 = 171
다.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 175
라.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179
마.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구축방안 = 183
참고문헌 = 1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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