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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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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BE3023 | 통일교육원 | 340.925 김64ㄷ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목 차 Contents
제1편 분단시기 8
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의 배경과 내용은? 9
기본조약 체결 배경 9
기본조약 내용 12
기본조약의 법적 성격 13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 관계 14
2. 분단시 동서독 정상회담의 개최 및 경과는? 15
제1차 에어푸르트(Erfurt) 회담(1970. 3.19) 16
제2차 카셀(Kassel) 회담(1970. 5.21) 17
제3차 동베를린(Wehrbellinsee) 회담(1981.12.11~13) 18
제4차 본(Bonn) 회담(1987. 9. 7~11) 19
3. 동서독 상주대표부의 개설 과정 및 역할은? 22
상주대표부의 설치 근거 및 논란 22
서독 상주대표부의 활동과 임무 23
상주대표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24
4. 동독 인권문제에 대한 서독의 대응은? 26
동독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26
분단시기 서독의 대응 27
통일 이후 독일의 대응 28
5.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 설치 배경과 활동은? 30
중앙기록보존소의 설치 배경 30
중앙기록보존소의 운영 및 정보 수집 30
중앙기록보존소의 활동 범위 32
평가와 시사점 33
6. 정치범 석방거래의 과정 및 대가 그리고 평가는? 35
개관 35
경과 36
석방 대가와 평가 37
7.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 이주 및 탈출 규모는? 39
8.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서독 정부의 수용조치는? 42
긴급 수용법 42
수용절차 43
정착지까지의 수용과정 44
9. 동독 이탈주민에 대한 서독 정부의 정착지원은? 46
주거지원 46
정착금 지급 47
사회보장 혜택 47
취업대책 및 직업교육훈련 48
서독 사회에의 동화 지원 50
10.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동서독 통일에 미친 영향은? 54
11. 동서독간 인적 교류는? 56
인적교류 56
서독인의 동독 방문 57
동독인의 서독 방문 59
12. 동서독간 물적 교류는? 62
13. 서독 내독관계성의 역할과 기능은? 66
내독관계성의 역사 66
내독관계성의 역할 및 조직 67
내독관계성에 대한 동독의 입장 68
14. 독일통일문제자문위원회의 역할과 평가는? 70
설립 및 해체 70
역할 및 조직 70
평가 : 1990년 독일 통일과 자문위원회 72
제2편 통일과정 74
15. 동독 평화혁명(전환)의 배경과 전개 과정은? 75
16. 전환기 동독내 반체제단체의 결성과 역할은? 80
뵐레너의 모임(Boehlener Plattforum) 80
신광장 (Neues Forum) 81
민주주의 지금(Demokratie Jetzt) 81
사회민주당(Sozial Demokratische Partei) 81
기타 단체 82
17.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11. 9)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84
18.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서독 정부의 통일정책은? 87
19.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통일방안은? 92
20. 원탁회의의 성립과 활동 내용은? 95
21.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정상회담 개최 및 경과는? 98
제5차 Dresden 정상회담(1989.12.19-20) 98
제6차 Bonn 정상회담(1990. 2.13~14) 100
제7차 Bonn 정상회담(1990. 4.24) 100
22. 통일의 길 : 기본법 23조와 146조 논쟁은(신헌법 논쟁)? 101
23. 구동독 공산당(독일사회주의통일당) 및 위성정당의 전환과정은? 104
24. 동독 자유총선 관련 정당간 이합집산은? 107
보수정당 연합 107
진보정당과 진보연합 108
기존 정당 109
25. 동독 자유총선(1990.3.18) 실시 과정과 결과는? 110
선거 과정 110
선거 결과 111
26. 자유총선에 의해 선출된 드 메지에 정부의 통일과정에서 역할은? 113
정부의 구성 113
정부 역할 114
27. 변혁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동독 주민의 여론 추이는? 118
28. 독일통일에 대한 4강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태도는? 120
미국의 태도 120
프랑스의 태도 123
영국의 태도 125
소련의 태도 128
29. 2+4 회담 개최 배경과 경과는? 132
2+4 조약 개최배경 132
2+4 조약 체결에서의 주요 쟁점 133
30. 통일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137
통일의 속도와 방법 137
몰수재산 처리 138
통일독일의 수도 결정 139
재정균형제도 적용문제 140
제3편 체제전환(제도통합) 141
31. 제1국가조약 : 화폐ㆍ경제 및 사회통합 조약의 주요 내용과 평가는? 142
화폐통합 143
경제통합 143
사회통합 145
평가 146
32. 동서독 화폐통합에 있어 적정 교환율에 대한 논쟁 및 평가는? 147
화폐통합의 경과 147
화폐교환율의 결정 148
화폐통합의 평가 149
33. 제 2 국가조약 : 통일조약의 주요 내용은? 151
통일조약 구성 및 내용 151
통일조약 평가 153
34. 구동독 엘리트에 대한 처리는? 154
35. 구동독 공공인력의 재임용 기준 및 절차는? 157
재임용 기준 157
재임용 절차 159
36. 구서독 공무원의 구동독지역 파견은? 162
일반 행정인력의 파견 162
일반 행정 이외 분야의 인력 파견 164
파견인력에 대한 유인제도 166
인력지원에 따른 문제점 168
37. 법조인력의 통합은? 173
검증과정 173
검증 결과 174
38. 구동독 정권하 형사 사건에 대한 처리는? 176
39. 구동독 인민군의 연방군으로의 통합과정은? 179
군통합 단계 및 기구 179
병력 감축 180
군내 인적 통합 182
40. 소련군의 철수 과정은? 184
41. 국가보위부(Stasi)유산의 청산작업은? 186
슈타지의 규모 및 활동 186
슈타지 요원의 처리 187
슈타지 문서관리 188
42. 구동독 교사의 검증과 재임용 비율은? 191
43. 구동독의 대내외부채 규모 및 청산은? 193
44. 구동독이 체결한 조약ㆍ협정 및 외교관계 처리는? 195
45. 구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는(신탁관리청의 성립과 역할)? 197
46. 사유화과정에서 몰수재산의 반환원칙과 보상원칙의 충돌문제는? 201
미해결 재산권 문제의 처리 201
미해결재산법의 내용 202
평가 203
47. 사회보장체계의 통합은? 205
구동독지역의 사회보험제도 205
실업보험 제도의 도입ㆍ구축 206
연금보험 제도의 도입ㆍ구축 206
의료보험 제도의 구축 207
재해보험 및 전쟁희생자 원호제도의 구축 208
사회부조체계의 확립 209
제4편 통합과정 210
48. 통일 이후 첫 독일총선(1990.12.2)의 결과는? 211
49. 통일 이후 총선(1990~2009)에서 동독공산당 후속정당인 민사당(좌파당)의 지지율은? 214
50. 본(Bonn)에서 베를린(Berlin)으로의 수도 이전 과정은? 220
51. 구동독 정권하 정치적 피해자의 복권과 보상은? 223
복권법 224
구동독 사회주의통일당에 대한 불법청산법 227
52.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발전은? 230
개관 230
3단계 발전과정 230
53. 구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33
54.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는? 235
55. 독일 통일비용의 추산은? 238
56. 독일 통일비용의 조달은? 241
통일기금의 설치 241
채무청산기금의 설치 242
연대세(Solidaritaetzuschlag) 등에 의한 조달 243
연대협약 ⅠㆍⅡ 244
자본시장 기채(Nettokreditaufnahme) 244
정부예산절감 245
57. 통일 독일의 내적 통합은? 247
이질감의 배경 247
이질감의 내용 247
향후 과제 248
부록 1. 독일 통합관련 기관 250
01. 신연방주 특임관 252
02. 신탁관리청 256
03. 통일 특수과제청 260
04. 신탁토지회사 263
05. 토지 이용ㆍ관리회사 265
06. 베를린 지주관리회사 267
07. 재건신용은행 268
08. 산업투자협의회 272
09. 연방 중앙행정ㆍ미해결재산문제 처리청 274
10. 주정부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 278
11. 동독 당ㆍ대중조직 재산검증위원회 283
12. 동독정부ㆍ통일 범죄 중앙수사처 287
13. 동독 정부범죄 태스크포스/검찰 2국 290
14. 동독 국가안전부 중앙문서관리청(일명 슈타지 문서관리청) 293
15. 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 299
16. 동독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 청산재단(청산재단) 303
17. 메클렌부르크 - 포어폼메른주(州) 앙케이트위원회 308
18. 연방하원 조사위원회 311
부록 2. 신연방주 주요 경제통제 313
Ⅰ. 지역별 통계 315
Ⅱ. 주요 국민경제 지표 318
Ⅲ. 경기 지표 324
Ⅳ. 노동시장 자료 330
Ⅴ. 주요 지원수단 335
Ⅵ. 1991년 이후 구동독지역의 기업설립 및 폐업현황 338
Ⅶ. 경제분야의 R&D 인력 339
Ⅷ. 투자활동 340
부록 3. 독일 통일 연표 343
참고문헌 349
판권기 351
표목차
[ 표 1-1 ] 동서독 기본조약 내용 12
[ 표 1-2 ] 동ㆍ서독 공식 정상회담 15
[ 표 1-3 ] 정치범 석방을 위한 지불금액 37
[ 표 1-4 ] 구동독 지역 이탈주민 현황 41
[ 표 1-5 ] 동독 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역 52
[ 표 1-6 ] 서독주민의 동독방문 59
[ 표 1-7 ] 동독주민의 서독방문 61
[ 표 1-8 ] 동서독간 상품교역 현황 65
[ 표 2-1 ] 통일시기 동독주민 이주와 시위 전개 내용 78
[ 표 2-2 ] 동독 내 반체제단체 83
[ 표 2-3 ] 독일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요지) 87
[ 표 2-4 ] 동서독 각 부처별 회담일자와 의제 99
[ 표 2-5 ] 기본법 제23조와 제146조와 관련한 논쟁 비교 102
[ 표 2-6 ] 정당별 통일관련 공약 및 득표율 112
[ 표 2-7 ] 독일통일에 대한 동독 주민 여론조사 결과 118
[ 표 2-8 ] 2+4회담 개최일정 133
[ 표 2-9 ] 2+4회담 체결 조약내용 136
[ 표 3-1 ] 동서독 경제통합에 관한 내용 144
[ 표 3-2 ] 통일조약 내용 152
[ 표 3-3 ] 구동독 관료 재임용 유예기간 161
[ 표 3-4 ] 통일 후 신ㆍ구연방주 상호지원관계 163
[ 표 3-5 ] 구동독 지역 행정인력 파견 현황 (일반 행정 분야) 164
[ 표 3-6 ] 구동서독 공무원들의 상대방에 대한 평가 169
[ 표 3-7 ] 구동독 지역 파견 및 전출자의 지원동기 171
[ 표 3-8 ] 독일주둔 NATO군 감소 추이 185
[ 표 3-9 ] 슈타지 협조관련 특별해고 현황(1999년 5월 기준) 188
[ 표 4-1 ] 제12대 총선 결과(1990년 12월 2일 실시) 213
[ 표 4-2 ] 제12대 총선 결과(1990년 12월 2일 실시) 214
[ 표 4-3 ] 제13대 총선 결과(1994년 10월 16일 실시) 215
[ 표 4-4 ] 제14대 총선 결과(1998년 9월 27일 실시) 216
[ 표 4-5 ] 제15대 총선 결과(2002년 9월 22일 실시) 217
[ 표 4-6 ] 제16대 총선 결과(2005년 9월 18일 실시) 218
[ 표 4-7 ] 독일 민주사회주의당 역대 선거 결과 218
[ 표 4-8 ] 제17대 총선 결과(2009년 9월 27일 실시) 219
[ 표 4-9 ] 정당별 투표결과 222
[ 표 4-10 ] 통일 이후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232
[ 표 4-11 ]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실업률추이 234
[ 표 4-12 ] 1991~2003년간 통일비용 내역(연방교통건설부 발표) 239
[ 표 4-13 ] 독일정부 발표 통일비용(1991~1998) 240
그림목차
[ 그림 2-1 ] 동독의 4단계 통일방안 내용 94
[ 그림 2-2 ] 동독 원탁회의 구성 세력 96
[ 그림 2-3 ] 동독 드 메지에 정부 114
[ 그림 3-1 ] 연방군에 대한 동독인민군 편입과정 182
[ 그림 4-1 ] 구동독지역의 생산과 소비의 격차(1991~2006)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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