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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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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1556 | 통일교육원 | 340.911 김44ㄴ | 대출가능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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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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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序論
第2章 聯邦制의 一般理論
第1節 聯邦制의 槪念과 類型 = 17
Ⅰ. 聯邦制의 槪念 = 17
1. 聯邦의 語義 = 17
2. 聯邦의 意義 = 18
(가) 政治學的 意義 = 18
(나) 法學的 意義 = 20
3. 聯邦制의 이데올로기 = 22
(가) 民主主義 政治의 促進 = 22
(나) 構成國의 利益의 促進 = 22
(다) 個人의 自由의 保障 = 22
Ⅱ. 聯邦制의 類型 = 22
1. 聯邦國家 = 23
(가) 聯邦國家의 意義 = 23
(나) 聯邦國家의 特性 = 25
(다) 聯邦國家의 實例 = 26
2. 國家聯合 = 27
(가) 國家聯合의 意義 = 27
(나) 國家聯合의 特性 = 28
(다) 國家聯合의 實例 = 29
3. 聯邦國家와 國家聯合의 差異 = 29
(가) 國際法의 主體 = 29
(나) 結合의 根據 = 30
(다) 對內的 統治權의 所在 = 30
(라) 對外的 統治權의 所在 = 31
(마) 國家의 國際責任 = 31
(바) 兵力의 保有 = 31
(사) 存續의 安定性 = 31
(아) 國旗의 保有 = 32
(자) 外交使節의 派遣 = 32
第2節 聯邦制의 成立要因과 그 適用實例 = 33
Ⅰ. 聯邦制의 成立要因의 內容 = 33
1. 成立要因의 列擧 = 33
2. 成立要因의 構成 = 36
(가) 統合要因 = 37
(나) 分化要因 = 40
Ⅱ. 聯邦制의 成立要因의 適用實例 = 43
1. Swiss 聯邦國家 = 43
(가) 군사적 不安全保障感과 共同防衛의 必要性 = 43
(나) 外勢로부터 獨立하려는 欲求 = 44
(다) 經濟的 利益의 希望 = 44
(라) 약간의 先行된 政治的 交涉 = 45
(마) 地理的 隣近性 = 45
(바) 政治機構의 類似性 = 46
2. 美國聯邦國家 = 46
(가) 軍事的 不安全保障感과 共同防衛의 必要性 = 46
(나) 外勢로부터 獨立하려는 欲求 = 46
(다) 經濟的 利益의 希望 = 47
(라) 약간의 先行된 政治的 交涉 = 47
(마) 地理的 隣近性 = 48
第3節 統一方案으로서의 東西獨의 聯邦制 論議 = 49
Ⅰ. 東獨의 國家聯合提議 = 49
1. 國家聯合提議의 過程 = 49
2. 國家聯合提議의 內容 = 49
(가) 國家聯合의 性格 = 49
(나) 全獨委員會의 構成 = 50
(다) 先決問題의 解決을 위한 協定의 締結 = 50
Ⅱ. 西獨의 反應 = 51
1. 國家聯合提議에 대한 拒否表明 = 51
2. 國家聯合提議에 대한 拒否根據 = 52
(가) 두 個의 獨逸 分斷政策 = 52
(나) 統一主體의 混同 = 52
(다) 共産主義와 民主主義의 結合不能 = 52
(라) 前提條件의 非現實性 = 52
(마) 共産主義의 支配擴張政策 = 52
第3章 南北分斷과 高麗聯邦制
第1節 南北分斷 = 55
Ⅰ. 南北分斷過程 = 55
1. 第2次大戰 이전의 分斷의 提案 = 56
(가) 豊臣秀吉의 提案과 Kimberley의 提案 = 56
(나) 山縣有朋의 提案과 Rosen의 提案 = 57
2. 第2次大戰 이후의 分斷의 過程 = 58
(가) 38線에 의한 分斷의 過程 = 58
(나) 休戰線에 의한 分斷의 過程 = 64
Ⅱ. 南北韓의 統一政策의 展開 = 72
1. 大韓民國의 統一政策 = 72
(가) 第1共和國 時期 = 72
(나) 第2共和國 時期 = 73
(다) 第3共和國 時期 = 74
(라) 第4 共和國 時期 = 74
(마) 第5共和國 時期 = 76
2. 北韓의 統一政策 = 77
(가) 動亂準備期 = 77
(나) 動亂期 = 78
(다) 4·19學生革命期 = 79
(라) 南侵準備期 = 79
(마) 南北接觸期 = 79
Ⅲ. 南北韓의 國際法上 一般的 關係 = 81
1. 南北韓의 國際法上 地位 = 81
(가) 南北韓 地位의 相對性 = 81
(나) 南北韓의 地位의 可變性 = 82
2. 南北韓의 國際法上 狀態 = 84
(가) 南北韓의 狀態의 性質 = 84
(나) 南北韓의 狀態의 存續 = 89
第2節 北韓의 高麗聯邦制 提議 = 92
Ⅰ. 聯邦制提議의 過程 = 92
1. 1960年代 = 92
(가) 解放 15週年 慶祝大會 金日成 演說(1960년 8월 14일) = 92
(나) 最高人民會議 제3기 第1次會議 金日成 報告(1962년 10월 23일) = 93
2. 1970年代 = 94
(가) 最高人民會議 제4기 第5次會議 許錟 報告(1971년 4월 12일) = 94
(나) 日本 每日新聞記者會見 金日成 答辯(1972년 9월 17일) = 94
(다) Czecho 共産黨 政府代表團 歡迎 金日成 演說(1973년 6월 23일) = 96
3. 1980年代 = 98
(가) 第9次 黨大會 金日成 報告(1980년 10월 10일) = 98
(나) 北韓正權樹立 第35週年 記念 演說(1983년 9월 9일) = 101
Ⅱ. 聯邦制 提議의 分析 = 101
1. 提議槪念의 分析 = 101
2. 提議時期의 分析 = 103
3. 提議條件의 分析 = 104
Ⅲ. 聯邦制提議의 批判 = 105
1. 聯邦國家의 槪念上의 不合理性 = 105
(가) 槪念上의 不明確性 = 105
(나) 理論上의 矛盾性 = 105
2. 聯邦國家의 內容上의 矛盾性 = 106
(가) 內容上의 虛構性 = 106
(나) 實踐上의 不可能性 = 106
(다) 機能上의 矛盾性 = 107
3. 聯邦國家의 成立要因上의 非實現性 = 107
(가) "軍事的 不安全保障感과 共同防衛의 必要性"의 非實現性 = 108
(나) "外國勢力으로부터 獨立하려는 欲求"의 非實現性 = 109
(다) "經濟的 利益의 希望"의 非實現性 = 109
(라) "약간의 先行된 政治的 交涉"의 實現性 = 110
(마) "地理的 隣近性"의 非實現性 = 111
(바) "政治構造의 類似性"의 非實現性 = 111
第4章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聯邦制
第1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提議와 그 內容 = 113
Ⅰ. 提議의 過程 = 113
1. 第4共和國의 統一政策宣言 = 113
2. 第5共和國의 對話提議 = 114
(가) 1·12提議 = 114
(나) 6·5提議 = 114
(다) 民族和合 民族統一方案 提議 = 115
Ⅱ. 提議의 內容 = 116
1. 主要內容 = 116
(가) 統一憲法草案을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 構成提議 = 116
(나) 南北韓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 締結提議 = 116
2. 提議內容의 包括性 = 117
(가)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의 受容 = 117
(나) 相互不可侵協定締結 提議ML 受容 = 118
第2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未備點과 聯邦制의 受容性 = 119
Ⅰ.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未備點 = 119
1. 過度機構의 不提示 = 119
2. 平和狀態로의 轉換의 消極性 = 119
3. 統一韓國의 國號·政府壺·統治機構의 未提示 = 120
Ⅱ.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聯邦制의 受容性 = 120
1. 統一結果로서의 韓國의 聯邦制 受容性 = 120
(가) 聯邦制受容의 根據 = 120
(나) 聯邦制受容의 類型 = 121
2. 統一過程으로서의 韓國의 聯邦制 受容性 = 121
(가) 聯邦制受容의 根據 = 121
(나) 聯邦制受容의 類型 = 122
第3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補完方案 = 123
Ⅰ. 第1方案 : 聯邦制의 受容方案 = 123
1. 聯邦制 受容의 類型 = 123
2. 聯邦制 受容의 妥當性 檢討 = 123
(가) 肯定的 側面 = 123
(나) 否定的 側面 = 124
Ⅱ. 第2方案 : 民族統一 暫定委員會의 設置方案 = 125
1. 民族統一 暫定委員會의 內容 = 125
(가) 名稱 = 125
(나) 構成 = 125
2. 民族統一 暫定委員會 設置의 妥當性 檢討 = 126
(가) 肯定的 側面 = 126
(나) 否定的 側面 = 127
第5章 南北國家聯合 形成後의 未來國家像
第1節 序說 = 129
第2節 南北國家聯合 形成後 國家像의 諸側面 = 131
Ⅰ. 南北韓의 一般的 地位側面 = 131
1. 國家承認 = 131
(가) 分斷의 合法化 = 131
(나) 新生國의 成立 = 132
2. 領土의 變更 = 133
(가) 領土의 縮小 = 133
(나) Dominium과 Imperium의 一致 = 134
3. 境界線의 變更 = 134
(가) 陸上 境界線 = 134
(나) 海上 境界線 = 136
Ⅱ. 이데올로기 側面 = 136
1. 民族主義와 福利主義 = 136
(가) 民族主義 = 136
(나) 福利主義 = 137
2. 永世中立主義와 非同盟中立主義 = 137
(가) 永世中立主義 = 137
(나) 非同盟中立主義 = 138
Ⅲ. 政治的 側面 = 138
1. 主權의 尊重과 內政不干涉 = 138
(가) 主權의 尊重 = 138
(나) 內政不干涉 = 138
2. 複數의 憲法과 單一의 條約 = 139
(가) 複數의 憲法 = 139
(나) 單一의 條約 = 139
3. 統治機構 = 140
(가) 南北韓의 統治機構 = 140
(나) 國家聯合의 統治機構 = 140
Ⅳ. 軍事的 側面 = 144
1. 休戰協定과 平和條約 = 144
(가) 休戰協定 = 144
(나) 平和條約 = 144
2. 駐韓國際聯合軍의 撒收와 安保體制의 再編成 = 145
(가) 駐韓國際聯合軍의 撒收 = 145
(나) 安保體制의 再編成 = 145
3. 韓美相互防衛條約의 補完과 作成指揮權의 還收 = 146
(가) 韓美相互防衛條約의 補完 = 146
(나) 作成指揮權의 還收 = 147
4. 軍備縮小와 國際的 査祭制度 = 148
(가) 軍備縮小 = 148
(나) 國際的 査祭制度 = 148
Ⅴ. 外交的 側面 = 148
1. 一方의 地方不代表와 常駐漣絡代表部의 設置 = 148
(가) 一方의 地方不代表 = 148
(나) 常駐漣絡代表部의 設置 = 149
2. 南北韓交叉承認과 南北韓 國際聯合 同時加入 = 149
(가) 南北韓交叉承認 = 149
(나) 南北韓國際聯合同時加入 = 150
3. 非同盟國外交와 對共産國外交 = 151
(가) 非同盟國外交 = 151
(나) 對共産國外交 = 151
Ⅵ. 經濟的 側面 = 151
1. 經濟交流와 經濟協力 = 151
(가) 經濟交流 = 151
(나) 經濟協力 = 152
2. 産業의 構造的 變化와 國防費負擔의 減縮 = 152
(가) 産業의 構造的 變化 = 152
(나) 國防費負擔의 減縮 = 153
第3節 提起되는 問題點과 그 對備策 = 154
Ⅰ. 問題點 = 154
1. 分斷의 合法化와 正統性의 抛棄 = 154
(가) 分斷의 合法化 = 154
(나) 正統性의 抛棄 = 154
2. 統一政策의 抵觸과 憲法의 抵觸 = 154
(가) 統一政策의 抵觸 = 154
(나) 憲法의 抵觸 = 155
Ⅱ. 對備策 = 155
1. 正統性 理論의 再定立 = 155
2. 統一政策의 修正 = 155
3. 憲法의 改正 = 155
第4節 結論 = 157
第6章 結論
附錄 = 165
參考文獻 = 190
索引(人名·事項)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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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2. 南北韓聯邦制統一論
저자: 김명기
발행처: 探究苑
발행연도: 1989
비치일: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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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도서관(인쇄 시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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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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