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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김헌준;도경옥;백범석 [공]저
- 개인저자
- 도경옥都京玉
이규창李揆昌,1969-
김헌준金憲俊
백범석白凡錫,1974-
- 발행사항
- 서울:KINU(통일연구원),2016
- 형태사항
- xvi, 266 p. ;23 cm
- 총서사항
- (KINU) 연구총서 ;20116-20
- 총서부출표목
- KINU 연구총서 ;2016-20
- 개별표제
-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 ISBN
- 9788984798618
- 일반주기
- 권말부록: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표제관련정보: 통일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2/5년차)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89-205
- 비통제주제어
- 북한인권,책임규명,방안,과제,로마규정,관할범죄,형사소추,문제,중심으로,KINU,연구총서,
- 일반용주기
- 영어 요약 있음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1 |
BE2330 |
통일교육원 |
340.8 연16ㅌ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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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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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2 |
BE2331 |
통일교육원 |
340.8 연16ㅌ 16-20 2
|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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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요약
I. 문제제기 I 이규창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II.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 I 김헌준
1. 책임규명의 의미
2. 책임규명의 방법과 주요 논란
3. 책임규명의 사례
4. 소결
III.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추 방안 I 이규창
1. 통일 이전
2. 통일 이후
3. 소결
IV. ICC 관할범죄의 해석 및 적용
1. ICC 관할범죄와 북한
2. 인도에 반한 죄 관련 쟁점
3. 계속범 문제
4. 소결
V. ICC의 수사 및 기소 관련 쟁점 I 백범석
1. 증거 및 가해자 특정
2.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의 확보
3. 공적지위와의 무관련성 및 상급자 책임
4. 전환기 정의와 로마규정 제53조
5. 보충적 관활권과 사면
6. 소결
VI.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I 이규창
참고문헌
부록1.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부록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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