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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등 저.
- 개인저자
- 제성호
- 발행사항
- 서울:통일연구원,2004.
- 형태사항
- 229p. ;23cm
- 총서사항
- 협동연구총서 ;2004-04
- ISBN
- 898479239X
- 내용주기
- 7. 남북 간 준국제사법 제정방안6. 남북협력기그법의 개선·발전방향1.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효력 부여Ⅴ. 4대 남북경협합의서 등에 대한 후속조치3.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방안2. 국가보안법 정비방안5. 남북이산가족교류등에관한 특별법 제정방안4. 남북교류협력법 정비방안2. 남북 간 상사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와 후속조치8. 남북통신·통행합의서 체결 준비7. 개성공단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Ⅵ. 결론9. 결어: 종합적인 평가4. 남북투자보장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3.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6.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5. 남북청산결제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후속조치Ⅲ. 주요 쟁점 및 문제점3. 통일관련 법제의 정비: 남북교류협력법제를 중심으로2.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화해·협력에 따른 국보법 정비 요구의 확산1. 통일에 관한 헌법규정간의 상충 여부Ⅱ. 대북 및 통일관련 법제의 현황Ⅰ. 서론2. 이중적 대북관의 법제화1. 통일관련 법령정비의 연혁8. 통일관련 법령체계의 정비와 효력순위 설정문제7. 남북 간 준국제사법(가칭)의 제정 요구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충 해결방안Ⅳ. 통일관련 법령의 정비방안4. 남북교류협력법의 주요 문제점3.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6. 남북 이산가족간의 교류·재결합에 대한 법적 대응 미흡5. 남북협력기금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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