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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The legal transition in socialist states and the role of global governance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The legal transition in socialist states and the role of global governance /윤대규 엮음
개인저자
윤대규,
민경배
양문수
임을출
최은석,
단체저자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발행사항
파주:한울아카데미,2015
형태사항
179 p. :;23 cm
총서사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43
한울아카데미 ;1610
ISBN
9788946056107
비통제주제어
사회 주의 경제,법체계,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5443 통일교육원 322.06 윤28ㅅ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서문 / 윤대규 = 3
제1장 국제기구의 중국ㆍ베트남 시장경제법제 개혁 지원 사례 / 임을출 = 9
1. 서론 = 9
2. 국제기구의 개입 : 방식, 유형 및 속도 = 11
3. 베트남과 중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개입 사례 = 23
4. 중국 및 베트남 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 교훈과 시사점 = 34
5. 결론 = 42
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ㆍ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 / 양문수 = 48
1. 서론 = 48
2.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49
3.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양자 경제제재 레짐의 개입 = 57
4. 결론에 대신하여 : 북한에 대한 시사점 = 69
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노동 및 경제 관련 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 윤대규 ; 최은석 = 72
1. 서론 = 72
2. 베트남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 = 74
3. 베트남 노동법제 개혁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 91
4. 결론 = 100
제4장 체제전환에 따른 중국 인권법제와 국제협력 / 민경배 = 105
1. 서론 = 105
2. 중국의 체제전환과 인권 = 107
3. 인권에 대한 중국 법제 = 114
4. 글로벌 거버넌스의 법제 개혁 지원과 중국 인권법제 = 135
5. 북한에 대한 시사점과 결론 = 144
제5장 중국과 타이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분석 / 최은석 = 152
1. 서론 = 152
2. 양안 간의 분단상황관리법제 = 154
3. 분단국 관리를 위한 양안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165
4. 결론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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