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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5435 |
통일교육원 |
342.10911 윤63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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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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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발간사 = 4
서문 북한 인권문제, 왜 평화적 개입이 필요한가? = 6
제1부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시각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제1장 한국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반성과 대안 모색 / 박명림 = 22
1. 문제제기: '북한문제'인가, '인권문제'인가? = 22
2. 문제의 차원과 수준의 분리: 부분적ㆍ포괄적 종합을 위한 전제 = 27
3. 한국 정부와 사회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이중 준거, 보수와 진보의 역전 = 33
4. 법률 영역에서의 포괄적ㆍ통합적 접근 사례: 한반도 민주주의, 한반도 인권증진의 관점에서 = 44
5. 잠정적 대안을 찾아서 = 54
제2장 인권논의의 세계적 흐름과 북한인권 / 김수암 = 61
1. 서론 = 61
2. 국가 중심의 국제관계와 인권 = 63
3.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논쟁 = 73
4. 개발(발전)과 인권 = 79
5. 인권 논쟁과 북한 = 82
6. 결론 = 85
제2부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
제3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 김학성 = 92
1. 문제제기 = 92
2. 동독 인권문제에 대한 서독 사회의 담론과 실천 = 95
3. 동독 인권침해에 관한 서독의 판단 기준과 내용 = 107
4.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 사례 = 115
5. 시사점 = 127
제4장 중국에서 인권규범의 확산과 한계 / 이남주 = 134
1. 왜 중국의 인권이 문제인가? = 134
2. 국제인권규범의 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리세와 시킹크의 '5단계 나선모델'을 중심으로 = 137
3. 개혁개방 이후 중국 인권상황의 변화: 강한 상대주의에서 약한 상대주의로의 전환 = 142
4. 국제인권체제와 중국 정부의 상호 작용: 전술적 양보 단계로의 진전 = 148
5. 중국 내에서 인권규범의 내재화와 한계 = 156
6. 결론 = 164
제3부 북한인권 개선과 개입 전략
제5장 북한인권과 다자적 접근 / 서창록 = 172
1. 서론 = 172
2. 국제사회와 인권 = 173
3.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자적 접근법 모색 = 185
4. 결론 = 194
제6장 북한인권의 국제법적 접근 / 원재천 = 200
1. 서론 = 200
2. 국제인권법과 정치범 수용소 = 201
3. 국제인권법과 북한 종교의 자유 = 204
4. 국제난민법과 탈북자 인권 = 209
5. 국제형법과 북한인권 = 213
6. 국제인도법(전쟁법)의 적용과 납북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 220
7. 결론 = 224
나가며 : 평화적 개입 수준의 설정과 전략의 모색 / 김수암 = 227
1. 조력자ㆍ촉진자로서의 평화적 개입 = 227
2. 북한의 인권 네트워크 형성 및 허브역할 수행 = 229
3. 개입 목표의 설정과 실천 전략의 수립 = 231
4. 북한의 개방과 인권규범의 확산 전략 = 233
5. 북한 당국의 정권안보 인식과 대응전략 수립 = 234
6. 남북관계 개선과 인권개선의 통합전략 수립 = 236
7.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 접근 = 237
8. 개발과 인권의 통합 = 238
9. 상호 보완적 전략의 병행과 개선효과 평가 = 239
부록 : 버마 인권개선의 사례 / 마웅저 = 241
1. 들어가며 = 241
2. 버마의 역사 = 242
3. 경제에 관하여 = 244
4. 보건ㆍ교육에 관하여 = 256
5. 민주화 세력에 관하여 = 266
6. 맺음말 = 271
찾아보기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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