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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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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E3762 | 통일교육원 | 360 법37ㅂ | 대출가능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Ⅰ.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 = 1
1. 경제활동과 법·제도 = 3
가. 경제활동의 자유와 책임 = 3
나. 계약의 자유와 책임 = 4
다. 경제활동의 주체 = 5
2. 사회·정치활동과 법·제도 = 10
Ⅱ.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가족관계 = 13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15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 = 15
나.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특별한 지위 = 16
다.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 17
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 18
가. 북한이탈주민의 혼인과 이혼 = 18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22
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본적지 변경 = 26
라. 북한이탈주민과 상속 = 28
마. 부부관계 = 29
Ⅲ. 계약과 권리·의무(민사법 관계) = 35
1. 계약 = 37
가. 계약의 방식 = 37
나. 권리의 구제 = 38
2. 금전거래 = 39
가. 금전 차용 = 39
나. 차용증 = 40
다. 연대보증 = 41
3. 부동산 거래 = 42
가. 부동산의 매매 = 42
나. 인감증명 = 43
다. 부동산 임대차 = 44
4. 현명한 소비자 = 47
가. 소비자의 권리 = 47
나. 방문판매 = 48
다. 홈쇼핑판매 = 49
라. 신용카드 할부판매 = 50
바. 보험 = 51
Ⅳ. 범죄와 처벌(형사법 관계) = 53
1. 형사법 개요 = 55
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 55
나. 죄형법정주의 = 57
2.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범죄의 유형 = 60
가. 교통사고 관련 범죄 = 60
나. 다단계 사기 관련 범죄 = 64
다. 상해, 협박 관련 범죄 = 67
라. 경범죄 = 69
3. 형사사건 수사절차 = 71
가. 수사의 시작 = 71
나. 수사의 진행 = 72
다. 수사의 종료 = 75
4. 형사사건 재판절차 = 76
가. 재판 = 76
나. 보석 = 78
다. 형사사건과 합의 = 80
5.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 82
6.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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