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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독일 통일 후 물권적 법률관계 정리 :한국을 위한 모델 /장병일 지음
- 개인저자
- 장병일
- 발행사항
- 부산:동아대학교 출판부,2018
- 형태사항
- xi, 264 p. ;264 cm
- 개별표제
- 한국을 위한 모델
- ISBN
- 9788944984174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194-200) 과 색인수록
- 비통제주제어
- 물권법,통일,독일,북한법,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6881 |
통일교육원 |
365.2 장44ㄷ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제1장 서론
Ⅰ. 논의의 배경
Ⅱ. 탄원서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 (서술 범위)
Ⅲ. 서술방향과 범위
제2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도
Ⅰ. 사회주의적 소유개념의 생성
Ⅱ.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제3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복수적 소유체계
Ⅰ. 소유권체계의 3분법
Ⅱ. 소유유형에 따른 개념
제4장 사회주의 국가들의 토지이용권
Ⅰ. 서론
Ⅱ. 구동독 주민들의 주거를 위한 토지이용
Ⅲ. 중국의 토지사용권
Ⅳ. 북한의 토지이용권
제5장 사회주의 민법
Ⅰ. 사회주의 민법
Ⅱ. 구동독과 북한의 부동산에 관한 법률
제6장 구동독 토지이용권의 독일민법으로의 이행
Ⅰ. 독일의 재통일과 통일조약
Ⅱ. 토지이용권의 비정상적인 발생과 투자 장애
Ⅲ. 독일 ‘물권정리법’ 의 주된 대상
Ⅳ. ‘채권관계조정법’ 의 대상과 내용
제7장 북한 민법의 이해를 통한 개인의 재산권 보호
Ⅰ. 민법과 북한 민법의 차이점과 수용
Ⅱ. 재산법으로서의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가능성
Ⅲ. 사회적 조직 및 협동단체 소유의 주체
제8장 결론 - 토지이용권의 공시제도 마련
Ⅰ. 공시제도 마련의 필요성
Ⅱ. 담보제공을 위한 토지이용권의 공시
Ⅲ. 북한지역 등기제도 수립의 전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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