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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9387 |
통일교육원 |
360 박69ㅅ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프롤로그 우리의 삶에는 법이 필요하다
1장 법 너머에 삶이 있다
1. 부모의 빚도 상속된다
재산에도 종류가 있다 | 예전에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았다 |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2. 관습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왜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가 | 가족에게는 법 이상의 관습법이 존재한다 | 아버지의 유해는 누구의 소유인가 | 왜 땅 주인과 묘 주인이 다른 것일까
3.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을 잘해야 한다
계약과 계약 전의 홍보는 구분해야 한다 | 연예인의 계약금은 누구의 것인가 | 계약금은 왜 생겼을까
4. 현실 속 거래는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제대로 판단하려면 속내를 잘 알아야 한다 | 계약할 때 주의해서 살펴야 할 사항
2장 나의 권리는 소중하다
1. 내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가 쌓은 무형의 자산도 내 재산이다 |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의 권리는 남는다 | 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 재건축을 해도 권리금을 보장받게 해달라 |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례 | 바닥 권리금은 왜 생겼을까 | 새로운 방식의 임대차 사례
2.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부동산은 어떻게 계약하게 되는가 |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 | 시골에는 등기 안 된 토지가 많았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중곡동 토지 사건 | 제도를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 등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가짜 등기로 승승장구한 토지 사기단 | 등기 전산화로 인한 시대의 변화 |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
4.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회사와도 계약을 한다 | 산재 피해자 유족 특별 채용은 정당한가 |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 근로 복지 포인트는 임금일까 | 법관의 근무시간은 어디까지일까
3장 보이지 않는 공간에도 법이 적용된다
1. 짝퉁으로부터 내 것을 지키려면
약에도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다 | 스크린골프장이 쓰는 골프장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적용될까 |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 |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 | 전문 분야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2.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돌대가리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인가 | 광우병 보도는 명예훼손에 속하는가 | 언론은 누구를 보도해야 하는가 |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3.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기레기’는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새로운 산업의 판례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법원
4장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1. 구속영장 발부는 왜 필요할까
이제는 사라진 즉결심판 | 영장 발부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보석은 언제 가능한가 |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될까 | 해외에서는 구속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 경찰서에 왜 보호실이 있었을까
2. 우리나라의 3심 제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옛날 변호사의 개업 풍경은 좀 달랐다 | 우리나라 재판의 역사 | 외상처럼 밀려 있어서 ‘외상 판결’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변천사 | 사실심에서 소수 의견은 보여주는 것이 좋은가 |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 대법원의 사건 처리
3. 대법원 판례는 왜 중요할까
해외에서는 3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 법관의 일주일은 어떻게 흘러갈까 | 우리나라의 상고허가제는 실패했다
4. 피고인과 증인의 지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대륙법과 미국법의 차이 | 증인과 증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 일반인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 형사재판도 변하고 있다 | 완벽한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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