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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김근식 저
- 개인저자
- 김근식
- 발행사항
- 서울 :책밭,2022
- 형태사항
- 165 p. ;23 cm
- ISBN
- 9791185720432
- 비통제주제어
- 남북관계,정치,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9752 |
통일교육원 |
390 김17ㄱ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서문 | 햇볕론자의 변절인가? 성찰인가?
1.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패 / 15
2.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
핵개발국이 아닌 핵보유국 북한 / 22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국가전략 / 24
① 미국에 매달리지 않는 김정은: ‘선택적 병행’ 전략 / 25
②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 / 28
③ 핵포기를 포기한 김정은 / 32
3.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대북포용의 한계를 넘어: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 37
① 개입정책으로서 햇볕정책 / 37
② 포용정책의 한계: 분단의 상대방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 / 39
③ 일방적 포용에서 구조적 개입으로: 북한 변화를 위하여 / 41
④ 보수와 진보의 발전적 진화 / 43
평화경제론과 기능주의의 한계: 이상과 현실 / 45
① 평화경제론의 한계: 개성공단의 운명 / 45
②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포용정책 / 47
③ 한국적 기능주의의 구조적 한계 / 49
④ 기능주의의 성공을 위하여: 교류협력과 흡수통일의 결합 / 50
흡수통일 불가론에서 평화적 흡수통일론으로 / 54
① 통일의 본질로서 ‘흡수’와 통일과정의 원칙으로서 ‘역동성’ / 54
② 독일통일의 사례: 평화적 흡수통일의 역동성 / 57
③ 예멘통일의 사례: 합의형 대등통합의 취약성 / 61
④ 독일과 예멘의 차이: 화해협력기간과 민주화의 필요성 / 66
⑤ 한반도식 평화적 흡수통일의 필요조건들 / 71
남북관계 중년부부론 / 77
① 대북강경도 대북포용도 남북관계 진전시키지 못했다 / 77
②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 잘 안되는 게 오히려 정상 / 81
③ 남북관계의 구조적 딜레마: 힘으로 정의되는 남북관계 / 085
④ 분단체제와 정전체제라는 구조적 길항성 / 89
⑤ 북핵문제 악화와 상호 적대의식 강화 / 92
⑥ 염북(厭北), 혐북(嫌北) 의식 확대와 대남 被모욕감 증대 / 95
⑦ 신혼과 이혼의 남북관계를 넘어 / 97
⑧ 남북관계의 현실적 접근: 중년부부론과 국가성의 인정 / 102
평화체제론에서 민주평화론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비현실성 / 109
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이상과 현실 109
② 실패로 판명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11
③ 평화체제라는 필요조건: 현실성과 가능성? 114
④ 북한내부의 정치적 변화라는 충분조건: 민주평화론 118
⑤ 평화체제론을 넘어 민주평화론으로 123
4.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
북핵해법에 관한 불편한 진실/ 128
비핵화 사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 132
① 우크라이나 모델: 핵기술의 취약성 / 132
② 리비아 모델: 제재의 효과 / 134
③ 남아공 모델: 정권교체 / 135
④ 파키스탄 모델: 상대국과의 오랜 적대관계 / 137
⑤ 비핵화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 / 139
북한 비핵화에 주는 함의: 성공요인의 결여와 실패요인의 강화 / 142
북핵문제에서 북한문제로: 남아공 모델 / 149
북핵 해법: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발상의 전환 / 152
5. 결론에 대신하여
모든 길은 북한 변화로 통한다 / 158
북한변화는 가능한가?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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