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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단행본
- 서명/저자사항
-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 /지철호 지음
- 개인저자
- 지철호
- 발행사항
- 서울 :Holidaybooks(홀리데이북스),2020
- 형태사항
- 231 p. :천연색삽화, 초상 ;23 cm
- ISBN
- 9791196770969
-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 비통제주제어
- 독점규제,시장개입,정부,독점,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 번호 |
등록번호 |
소장처 |
청구기호 |
도서상태 |
서비스 |
출력 |
| 1 |
BE9039 |
통일교육원 |
368.121 지82ㄷ
|
대출가능
|
|
출력 |
부가정보
-
목차
- 프롤로그: 독점규제 130년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필요
제1부. 〔미국〕 왜 세계 최초로 독점규제법을 제정했는가?
1장. 『강도 귀족들』의 등장과 더 비참해지는 『다른 반쪽』
1.1. 급속한 산업 발전과 『정글』 시대의 도래
1.2. 『강도 귀족들』의 등장
1.3. 비참해지는 『다른 반쪽』의 생활
1.4. 플래시 카메라가 들춰낸 『다른 반쪽』의 모습
2장. 트러스트의 번성과 반反트러스트법 제정
2.1. 트러스트라는 괴물의 등장
2.2. 반反트러스트법 제정
2.3. 오히려 증가하는 트러스트
2.4. 노동조합 활동에 먼저 집행된 〈셔먼법〉
2.5. 〈셔먼법〉 판결에 숨어있는 문제
2.6. 트러스트와 함께 온통 썩어버린 사회
2.7. ‘문어 사냥꾼’의 등장
2.8. 정부 개입의 제도화
3장. 독점규제의 새로운 틀 정립
3.1. 형사 · 사법절차를 통한 독점규제의 한계
3.2.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의 고민
3.3.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쟁점
3.4.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3.5. ‘노동자들의 마그나카르타’ 〈클레이튼법〉의 제정
3.6. 독점규제제도의 완성
4장. 독점규제법의 집행 역사와 특징
4.1. 독점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집행기관 및 절차
4.2. 독점규제법의 추가 제정
4.3. 이원화된 집행기관의 존재
4.4. 사적 집행의 발달
4.5. 집행기관의 독립성 유지
제Ⅱ부. 〔일본 · 독일〕 왜 미국 독점규제법이 가장 먼저 전수됐는가?
1장. 일본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1.1.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과 경제개혁 추진
1.2. 독점규제법의 제정
1.3. 집행기구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
1.4. 전속고발제도 최초 도입
1.5. 소극적인 법집행과 급속한 경제 발전
1.6. 법집행에 대한 미국의 재차 압력과 일본의 대응
1.7. 전속고발제도 운영과 형사 고발 현황
2장. 독일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2.1. 카르텔의 번창과 해체
2.2.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한 2개의 기초
2.3. 독점규제법의 제정
2.4. 독점규제법의 개정
2.5. 집행기구 ‘연방카르텔청’ 설치
2.6. 행정절차를 통한 집행절차 확립
2.7. 급속한 경제 발전과 엄격한 법 집행
제3부. 〔한국 · 중국 등〕 왜 독점규제법을 제정했는가?
1장.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정과 집행
1.1 공정거래법 제정 시도
1.2.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공정거래법
1.3. 공정거래법의 발전과 진화
1.4. 공정거래법 집행기구
1.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전속고발제도 도입
1.6. 공정거래법 집행의 몇 가지 특징
2장. 중국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2.1. 독점규제법 제정 움직임과 첫 결과
2.2. 〈반농단법反壟斷法〉이라는 독점규제법 제정
2.3. 독점규제법 집행기구
2.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형벌규정의 부존재
2.5. 독점규제법 집행 현황
3장. 다른 국가들의 독점규제법 제정과 집행
3.1. 독점규제법의 확산
3.2. 법집행기구의 설치
3.3. 법집행의 동향과 특징
에필로그 : 130년 역사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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