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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비핵화 합의와 이행의 법·제도적 문제 :주요 비핵화 사례를 중심으로 /도경옥 외 [공] 지음
개인저자
심상민
안준형
이동은
발행사항
서울 :KINU(통일연구원),2022
형태사항
318 p. :도표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남북관계 2023 ;22-17
총서부출표목
KINU 연구총서 ;22-17남북관계 2023한반도 평화의 미래상(4/5년차)비핵화 협의와 이행절차법·제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ISBN
9791165891190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p. 294-312
비통제주제어
비핵화합의,법적문제,제도적문제,비핵화,북한,북핵,

소장정보

단행본 소장정보
번호 등록번호 소장처 청구기호 도서상태 서비스 출력
1 BE10581 통일교육원 340.8 연16ㅌ v.22-17 대출가능 출력
2 BE10582 통일교육원 340.8 연16ㅌ v.22-17 2 대출가능 출력

부가정보

목차
ChapterⅠ 서 론|도경옥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ChapterⅡ 핵비확산체제|심상민
1. 핵비확산체제 개념
2. NPT
3. NPT 이행조치
4.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평가

ChapterⅢ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화 사례|이동은
1. 비핵화 배경
2. 비핵화 과정
3. NPT 가입과 IAEA 검증
4. 주요 법‧제도적 쟁점
5. 소결

ChapterⅣ 리비아 비핵화 사례|이동은
1. 비핵화 배경
2. 비핵화 과정
3. 주요 법‧제도적 쟁점
4. 소결

ChapterⅤ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안준형
1. 비핵화 배경
2.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3. ‘넌 루가법’에 따른 CTR 프로그램
4. 주요 법‧제도적 쟁점
5. 소결

ChapterⅥ 이란 핵합의 사례|도경옥
1. 이란 핵합의 배경
2. 이란 핵합의의 주요 내용
3. 미국의 JCPOA 탈퇴와 이란의 JCPOA 이행 중단
4. 주요 법‧제도적 쟁점
5. 소결

ChapterⅦ 북한 비핵화 관련 주요 법‧제도적 문제|도경옥‧심상민
1. 북핵 문제의 경과
2. 북한 비핵화의 법적 근거
3. 북핵 문제의 현황과 전망
4. 법‧제도적 과제와 고려사항

ChapterⅦ 결 론|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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